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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포용금융을 내실화하기 위해 종합평가체계도 도입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법제화를 앞두고 은행권의 가상자산 발행·활용과 관련한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암호자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건전성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은행·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올해 업무 방향을 소개했다.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업권 간 머니무브(자금이동)가 가속화되는 등 은행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에게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은행권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상품의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난도 상품 판매를 위한 거점점포 운영실태 점검과 고위험상품 판매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 계량평가체계를 정비해 계열사 간 소개·연계영업 확대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를 자체 점검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내부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대출 유형별 DSR 자율관리 기준을 마련해 안정적 관리를 유도한다.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은행권과 함께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상생금융지수 관련 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선 주식위험가중치 100% 특례 적용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표준방법 위험가중치(RWA) 축소를 위한 신용등급부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자본규제 개편을 신속 추진한다.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방안,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대상 확대 등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발전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신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참석해 포용금융 활성화 추진 사례를 공유했다.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와 함께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현황과 AI·빅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규제리스크 점검 등 올해 검사 방향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