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발 유가 쇼크로 인한 경기 대응 카드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란 사태 장기화 국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고환율 이중 충격이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추경 편성 시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법인세 초과 세수 등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쟁이 장기화돼 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할 경우 추경이 되레 고물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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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결국 추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면서 "필요하다면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재원이라면 서민과 어려운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란 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대응과 함께 유가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번주 시행을 예고한 최고가격제와 관련 손실 보전과 재정 소요 등이 최우선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석유사업법상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 손실 보전을 위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올해 편성된 정부의 일반예비비만으로 재원이 모자랄 경우 추경으로 지원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5월 55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일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담은 바 있다.

정부가 추경 편성 검토에 착수할 법적 요건은 갖춰졌다. 국가재정법(89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등에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는 120달러 육박하게 치솟았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 턱밑까지 오르내리며 민생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며 있는 만큼 법정 추경 요건에서는 한발 가까워졌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추경은 대통령실과 부처 협의 사안"이라며 중동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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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재원은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법인세 초과세수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법인세수 윤곽이 드러나는 이달 말을 기점으로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반도체 기업 호실적 등으로 올해 법인세수가 작년 예상(86조5000억원)보다 많게는 7~8조원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세수 증가분까지 고려하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8~9조원가량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추경 규모다. 지난해 예산에서 남은 세계잉여금으로 올해 추경이 다시 이뤄진다면 쓸 수 있는 재원은 최대 1000억원 남짓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제 지정 등 유가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외로 추경 용처를 더 넓혀 추경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키운다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채 금리가 여파로 치솟는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와 연동되는 시중 금리가 오르면 서민들 이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날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420%로 오르는 등 1∼5년 만기 중단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 재원 조달을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적극 검토하겠다"며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주식시장 활성화로 거래세도 늘어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전쟁 초기 국면인 만큼 추경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쟁이 장기화하고 우리 경제 위기가 심화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한다면 추경이 되레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추경을 통한 성장률 대응보다는 물가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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