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할인쿠폰 일방적 소멸로 입점업체에 불이익… 공정위 과징금 이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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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입점 숙박업소를 상대로 광고 상품을 판매하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 숙박 예약 플랫폼들에 대해 전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0일 경기 성남시 야놀자와 서울 강남구 여기어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광고 쿠폰 관련 내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부터 운영해 온 '광고성 쿠폰' 결합 상품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핵심은 광고비의 일부로 발행된 할인쿠폰이 소진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플랫폼 측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행위다. 야놀자는 '내 주변 쿠폰 광고' 상품을 통해 광고비의 10~25%를, 여기어때는 '리워드형 쿠폰' 상품으로 최대 29%를 할인쿠폰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급해 왔다. 그러나 야놀자는 계약 종료 시점에,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미사용 쿠폰을 모두 소멸 처리했다.
법조계에서는 입점업체가 판촉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 실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플랫폼이 이를 회수할 기회를 차단한 점을 '불이익 제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에 각각 5억 4천만 원과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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