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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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이날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됐다. 정부는 매주 개최하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도 차관급으로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208일분의 비축유 등 위기 대응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을 위해 "유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하겠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추가로 필요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위기 상황을 틈탄 사익편취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주 중 석유가격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지를 통해 정유사·주유소 등의 사재기·판매기피 행위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가짜뉴스 유포와 시세조종 등 금융 교란행위 엄단,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필요시 확대, 경제안보품목 신속지정, 나프타 대체수입원 확보 등의 대책도 거론했다.
구 부총리는 "기존에 마련된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필요시 확대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긴밀히 공조해 긴급 바이백,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가 시장안정조치도 적기 실시하겠다"며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경제안보품목으로 신속 지정하겠다"고 알렸다.
특히 "나프타는 대체수입원 확보와 대체원료 수급 등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 정부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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