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가 단순한 예산 배분 부처를 넘어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두뇌(Brain)’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자는 11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전략기획 분야 정책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향후 국가 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책 논의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안일환 법무법인 대륜 고문, 이정동 서울대 교수,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차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각계 전문가 5명이 참석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AI 대전환,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저성장과 사회 분열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일회성 대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중장기 시계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획예산처가 향후 국가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예산을 편성·배분하는 기능을 넘어 미래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고, 중장기 전략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장기 전략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전략기획과 재정운용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 국가전략을 설계하고 범정부 및 여야 협력을 통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중장기 국가전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정책 제언을 내놨다.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는 정책 패러다임을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행복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저소득 지역과 취약계층 예산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일환 법무법인 대륜 고문은 단년도 중심의 재원 배분을 넘어 중장기 비전에 따른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며 기획예산처 내부에서도 전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정동 서울대 교수는 AI 등 신기술 발전 속에서 정부의 전략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평생교육과 일자리 정책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은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 정책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차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열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포괄적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후보자는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살아있는 국가 비전을 만들겠다”며 “재정운용과 민생 안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의견을 듣는 후속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