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학 다음날 숨진 채 발견
친모 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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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A양의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아왔다.
A양과 A양의 언니를 홀로 키우던 20대 친모 B씨는 취약계층에게 생필품과 식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도 정기적으로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푸드뱅크를 통해 음료, 도넛, 캔디, 모자 등을 지원받았으며 마지막으로 이용한 시기는 A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A양은 발견 당시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 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가정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 처음으로 한 차례 진행된 이후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에는 가정 방문이 아닌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등으로 관리가 이어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법상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생활 실태를 확인할 때는 방문뿐 아니라 유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며 "다만 향후 면밀한 생활 실태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가정 방문을 병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도 B씨와 함께 참석했다. B씨는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에도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어린이집 입학 예정일인 지난 3일 A양은 등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인 4일 숨진 채 발견됐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푸드마켓을 주기적으로 찾았고 방문과 유선 상담이 이뤄지는 등 위기 징후가 없어 사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2월 방문 상담 당시에도 아이에게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친모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또 초등학생인 첫째 딸에 대해서도 방임 혐의가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사건 직후 첫째 딸은 친모와 분리돼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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