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 3월 12일 09:50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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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의 기관 투자가(LP)인 공제회노동조합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에 강력 반발했다. 각 공제회는 민간 기구로 정부가 이전할 권한이 없으며 투자 정보 접근성 저하, 운용 인력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교직원·행정·군인·경찰 등 공제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공제회는 국가 재정이 아닌 회원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성격의 자조기구”라며 “이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시하여 지방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회원 재산과 단체자치권의 중대한 침해이자 기관 경쟁력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산운용 시장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대체투자 비중이 높은 공제회 특성상 오랜 시간 축적된 금융 생태계를 이탈할 경우 △투자 정보 접근성 저하 △핵심 운용 인력 유출 △글로벌 네트워크 단절 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과거 1차 이전 당시에도 정부는 상호부조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전 예외 조항을 두었다”며 “정부가 스스로 세운 법적 신뢰를 저버리고 160만 회원의 사유재산을 정치적 도구로 희생시키려 한다면 총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공제회노동조합협의회는 4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부처(행정안전부·교육부·국방부)에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 제외 요청 건의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제회는 국가 재정에 기반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회원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민간 성격의 기구로 조직의 특수성과 자산운용 구조, 시스템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제회노동조합의 상급노조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정정희 위원장은 “1차 지방이전에 대한 성과평가와 반성없는 밀어붙이기식의 2차 지방이전에 대해 9만 조합원과 함께 전국적 공동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 이전의 당사자인 노동자와의 협의를 배제한 ‘의견수렴’ 수준의 형식적인 간담회를 중단해야 하며 노정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통행은 또 다른 갈등과 공공성 노동권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공제회의 회원 다수가 소속된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위원장은 공제회의 독립성과 회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조하며 “공제회는 공적 연금과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순수 회원의 자금으로만 운영되어 온 독립적 자조기관”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적 책임조차 지지 않으면서 소재지 이전을 강요하는 것은 회원 복지라는 공제회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며 “공무원들의 개인 노후 재산까지도 정책의 수단으로 동원하려는 비상식적인 접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글로벌 투자 전문기관인 공제회가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대체투자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달성하려면 고도의 금융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공제회가 경쟁하는 대상은 세계 유수의 사모펀드(PEF)와 글로벌 자산운용사로 지방 이전으로 기관 경쟁력이 훼손된다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 역시 동반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에게 공제회는 단순한 고객을 넘어 시장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핵심 파트너(LP)”라며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실시간 딜 클로징(Deal Closing)과 리스크 관리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결국 공제회와 협업하는 국내 모든 금융 노동자들의 업무 효율성 저하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학계에서도 공제회의 자율성과 운영 원칙에 관한 제언을 보탰다. 한국공제학회는 “공제회는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민주적 자조조직으로서, 기관의 소재지 결정과 같은 핵심 경영권은 출연 주체인 회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자치 영역”이라고 짚었다. 특히 학회는 “글로벌 자산운용 시장의 변화로 국민연금조차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추세”라며 “금융 인프라 접근성이 수익률과 직결되는 공제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자조적 운영권이 훼손될 경우 기관의 본질적 목표인 회원 복지 증진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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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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