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EU 등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원 본회의장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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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예고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효력을 상실한 상호관세를 다른 관세로 원상 복구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2일 연방 관보 게재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선언하고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베트남, 인도 등 총 16개 경제주체를 적시했다.

이번 무역법 301조 조사는 지난달 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해 무효라고 판결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면서 예고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그 대신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는데 현재 다른 나라들처럼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날 조사 대상국과의 기존 무역 합의가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며 “절차의 끝에서 대응 조치가 제안된다면 그 협정에서 만들어진 약속들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301조 조사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인데 실상은 미 행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외국을 압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상호관세를 임시로 대체하기 위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150일 동안 매기고 이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쳐 주요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셈이다. 이란과의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은 일정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급적 신속하게 301조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오는 7월 하순이면 종료되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는 오는 17일쯤 시작하고 다음달 15일 마감한다. 이후 5월 공청회를 개최해 7일간 반박 의견을 받은 뒤 대응 조치가 정해진다. 관세를 비롯해 서비스 수수료, 협상, 기타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그리어 대표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개시 방침에 대해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것은 예상된 수순이라고 평가하면서 “긴장을 놓지 않고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익을 최대화하도록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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