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여권에선 대법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9일 만에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검토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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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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