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 류연정> 네, 오늘은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장님.

◆ 박성만> 네, 반갑습니다. CBS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류연정> 먼 길 오셨죠? 오늘.

◆ 박성만> 그렇네요. 지금 우리 경북에서 최북단이죠. 제가 영주니까.

◇ 류연정> 네, 먼 길을 오셨고 또 오는 길에 비가 와서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두 달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 박성만> 그래요?

◇ 류연정> 네, 1월? 12월, 1월 쯤에 뵀던 것 같은데. 그사이 이제 행정통합 이슈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상하신 것 같기도 하고…

◆ 박성만> 맞아요. 지금 또 6.3 지방선거 기간이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죠. 여러 가지로.

◇ 류연정>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데요. 네, 우리 김무락 변호사하고도 인사하시고요.

◆ 박성만>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 김무락> 네, 반갑습니다.

◇ 류연정> 저희 목요일을 담당하는 김무락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아까 앞에서도 행정통합 특별법 얘기를 했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역사회의 가장 큰 이슈예요. 의장님도 그것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것 같고, 전에 이제 성명서를 내시면서 법안 무산 시에는 전적으로 그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처리가 안 됐어요. 결국.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 박성만> 제가 경북도의회 의장으로서 사실은 우리 500만 시도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 많죠. 이 첫 출발부터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19년도에도 한 번 시도를 했었고 2년 전에도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러나 모든 명분에는 그때 상황이 다 안 맞아서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1월 달에 아마 김민석 국무총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5극 3특이라는 걸 던졌어요. 그때 던졌을 때 여야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91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됐잖아요. 그럼, 이게 한 30년 세월이 넘었으면 이거 손 볼 때가 됐는데. 지금이 17개 시도를 갖다가 5극 3특으로 나누자. 경쟁력을 갖추자는 거잖아요. 사람, 돈, 권력이 전부 수도권으로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발표 잘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2년 전에도 대구 경북 통합하자고 그럴 때 제가 도의장으로서 그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지금의 여당이잖아요. 그때는 야당이었어요. 그러나 의석수는 그대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 류연정> 그땐 거대 야당이었죠.

◆ 박성만> 거대 야당인데, 과연 거대 야당에서 대구 경북이 하나 돼 가지고 전국에 처음으로 잘 살아보겠다. 어떤 행정의 틀을 갖추겠다. 하면 응해주겠느냐, 안 해줘.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쨌든 영호남의 양 날개가 같이 가자. 그때 제가 주장했던 것이 전라도 광주하고 전남하고 같이 가자. 라고 이철우 도지사 보고 제안하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전라도 광주와 전남은 전혀 요동을 안 했어요.

◇ 류연정> 준비도 안 돼 있었고요.

◆ 박성만>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는 제일 먼저 준비가 잘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 이유를 갖다가 가만히 대더라고. 오늘 저는 예견을 했어요. 오늘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침 일찍부터 충남 대전을 정부가 바라는 대로 했다고 치자. 과연 여당에서 또 부울경을 이유로 대서, 반대를 했지 않을까. 라는… 이런 논리라면 끝이 없거든.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줘야 되고, 지방이든 중앙이든. 국민들에게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안겨줄 수 있는 정치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불신의 대상이 되고 정치권이 혐오의 대상이 돼 버리면, 제일 손해 보고 피곤한 건 국민이잖아요.

◇ 류연정> 그러니까 대전 충남이 합의가 있었어도, 사실 민주당이 안 해줬을 거다. 또 다른 핑계를 찾았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박성만> 저는 뭐,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그래서 초창기에 처음부터 5극 3특에 대해서 국정의 총 통치권인 대통령께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17개 시 도지사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행정의 대전환으로 한번 가보자. 설명을 하고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다시 다 모아서 대통령이 설명하고. 국가 개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간 5조를 주고 또 20조를 4년 동안 주겠다.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어떻게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철우 지사와 함께 했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 지금 대구 신공항을 군위에 하잖아요. 그죠? 이게 한 약 20조 들어가요. 16조에서 20조 들어가는데. 이 신공항을 해서, 국내에 운송 수단과 여행이라면 이 공항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500만 도시가 왜 큰가 하면, 지방 정부로서 그 북유럽의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데 인구가 530만 이렇게 돼요. 노르웨이나 핀란드가. 그럼, 우리 대구 경북 인구랑 비슷해. 그럼, 우리랑 경쟁 상대는 수도권의 서울, 인천, 부산 이런 데가 아니라. 바다 건너 마카오, 싱가폴, 홍콩. 이런 데와 견줄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지방정부가 가지자는 거예요. 동쪽으로는 오사카, 나고야, 태평양의 샌프란스코 이런 나라 이런 도시들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대구 경북이 한번 날아보자. 동해에 바다가 있고 대구에 우리나라의 산업 근간이 있었고, 구미에도 있고. 정부가 한번 멋지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것보다 더 크게 권한을 이양받고.

◇ 류연정> 큰 꿈을 꾸셨군요.

◆ 박성만> 그렇게 가면 참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 정부가 무엇인지를 시도민들이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다시 한 번 밀어붙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 류연정> 네, 근데 이 북부 지역에서는 사실 반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그런데 의원님도 참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은 게, 지역구가 영주잖아요. 북부권이시고. 이거를 근데 의장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이유로, 거시적인 이유.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는데. 부담은 없으셨어요?

◆ 박성만>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일방통행이라는 건 없어야 돼요. 정치는 쌍방이 가야 되는데 제가 북부권 11개 시군에 속한 영주 출신이라고 해서, 대구 경북이 통합하는데. 나는 북부권 출신이니까 무조건 반대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260만과 240만, 500만 시도민이 함께. 대구 없이 경북이 존재한 적이 없고, 경북 없이 대구가 존재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한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찬반을 물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물었고, 또 의장으로서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기권을 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한 표가 중요하다고 하면 제가 행사를 해야죠. 그래서 했는 거고. 또 북부권의 목소리는 뭔가 하면. 어저께 이제 우리가 청사 10주년 개청식 했잖아요. 어저께. 2016년도에 옮겼는데 330만 평 부지에 신도청이라는 청사진을 길었잖아요.

◇ 류연정> 네, 도청 신도시가. 간 지 10년이 됐죠.

◆ 박성만> 근데 지금 이제 100만 평 정도 개발되고, 한 230만 평이 그대로 나대지 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북부 주민들이 우려를 했던 거예요. 혹시나 대구라는 대도시의 블랙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또 경제적인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보면,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든 뭐든 가게 돼 있잖아요.

◇ 류연정> 너무 대구 중심이 될까봐.

◆ 박성만>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데. 북부권에서 반대의 목소리 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대 논리가 정확해야 여기에 갖춰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채워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반대하는 건 저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 류연정> 오히려 균형 발전을 위한 보완책 마련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 박성만> 그렇죠.

◆ 김무락> 예, 의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의장님은 이미 통과된 광주, 전남 통합법과 비교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영남 지역이 차별을 받고 있다.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고. 뭐, 일정 정파의 대통령. 대표자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표자가 되겠다. 라고 공언을 하셨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대구 경북 통합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단순하게 영남 영호남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통과가 안 됐다. 라고 보시는 건지.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런 의장님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입장이. 이런 결국엔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프레임이 아닌지. 라는 의문이 좀 들긴 들거든요.

◆ 박성만> 지금 느닷없이 전라도 전라남도하고 광주처럼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통합을 하는데 우리가 불이익이 왔다. 라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맞아. 근데 이미 경북은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대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소리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이제 전남, 광주가 처음으로 통합됐잖아요. 그리고 충남 대전이 안 되잖아. 대구 경북도 이러면 잘못하면 물 건너가고, 부울경은 2년 뒤에 하겠다. 했는데. 6월 3일 지방선거에 사실은 투표용지 하나 더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물어보자. 그럼.

◇ 류연정> 주민투표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박성만> 주민투표를 충남 대전 같은 데는 어차피 안 한다고 그랬잖아. 넣어 보자는 거야. 부울경도 넣어 보라고. 대구 경북도 만약에, 이 시한을 3월 시한을 넘긴다. 라면 진정한 주민투표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아요. 6.3 지방선거에 넣어 놓고, 다음에 2년 뒤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 류연정> 선거 때 민심을 물어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만약 통과가 안 되면.

◆ 박성만> 아니, 이왕 못 한다. 라고 이것이 이번에 국회에 통과하지 않는다. 라면 시간을 좀 가지고 절차적 민주, 그다음에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절차를 밟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류연정>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통합 얘기는 이따 조금 다시 하고요. 절윤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절윤 선언을 했어요. 국민의 힘이.

◆ 박성만> 아, 절윤.

◇ 류연정> 절윤. 네, 절윤의 의미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참 다양합니다. 의장님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세요?

◆ 박성만> 저는 정치라는 것이. 제가 참. 외람되지만 스물일곱부터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14대 국회의원 1992년도에 출마를 하면서, 지금까지 36년간을 정치 하나. 외길 인생을 걸어왔는데, 결국은 국회의원을 못 해보고. 지방정치 5선에 경북도의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수에게는 굉장히 위기잖아요. 그런데 참 딱한 거는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 그때 아픔을 두 번 다시 겪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 나름 대로의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수를 사랑하는 보수의 심장에서. 심장이 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정자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누가 절윤을 하고 절윤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했다. 라고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한다고 해서 너희들 진짜 안 하는 거가? 누가 그걸 확답을 주냐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정치가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다시 또 되돌아가야 되는데, 대구 경북 통합에 제가 표면적으로. 아까 변호사님 물음에 답을 해 드려야 되는데, 기대했던 거는 뭔가 하면. 제 개인적입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대구 경북의 정서와는 조금은 떨어진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지만. 태생적 고향이 어디입니까?

◇ 류연정> 안동이라서요?

◆ 박성만> 안동이야. 신 도청이 안동 예천에 있어. 그러면 충청남도에도 내포 신도시가 있잖아요. 전라도에도 무안이 있고. 그러면 이게 안동이라는 우리 북부권이 우려했던 부분이 뭐예요? 도청이 혹여나 대구로 올까 봐 걱정이었잖아. 그러면 1981년도에 대구 경북이 분리될 때 이렇게 도청으로 왔잖아요. 그죠? 새롭게 도시가 건설된 곳에 무조건 입법을 하자는 거야. 나는 내포에다가 충남 대전에 소재지 특별 소재지를 주고. 대구 경북 같은 데는 안동에다 두고. 전라도 무안 같은 데는 거기다 주고. 이렇게 하면 안정적인 장치가 다 유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시도민들이 물밑으로. 경제적 통합부터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면 나는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다고 봐요.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끌고 나가고, 거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뭐, 윤어게인, 절윤. 이런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보여줘야 돼요.

◇ 류연정>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 박성만> 네, 행동으로. 실천으로 다 보여줘야 돼.

◇ 류연정> 알겠습니다. 그 통합 의회 관련해서 또 김무락 변호사가 하나 질문을 해 주시죠.

◆ 김무락> 네, 지금 의장님 지역구가 영주이다 보니까. 그 인구가 아무래도 좀 남쪽보다는 좀 적지 않습니까?

◆ 박성만> 적죠.

◆ 김무락> 네, 적고. 그리고 대구와 경북을 표면적으로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아마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인구에 비례해서 지역구 의석수도 배분을 해야 되고. 뭐, 비례성 등가성을 거쳐야 지켜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영주를 포함한 경북 북부권은 그 의석수 감소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반발도 상당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대구 경북 의원 비대칭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류연정> 네, 지금 의석수가 차이가 많이 나서. 통합된다고 했을 때?

◆ 박성만> 그래서 대구시에서 경상북도의 의원 정수와 비교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여야 국회부터 사실은 손 봐야 되잖아요. 서울 송파구에 갑을병정까지 나와 있죠. 제가 알기로. 갑을병정. 이런 대도시에 국회의원이 3명이고 구청장이 1명인 데가 너무 많아. 과연 그렇게 국회의원이 필요할까? 집단 아파트 주거 단지에 뭐 때문에 국회의원이 그리 필요할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 김무락> 결국에는 그런데.

◆ 박성만> 그런데 이제 우리 법에 인구를 갖다가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공간에 대한 중요성도 유럽처럼 가져야 돼요.

◇ 류연정> 단순히 인구수로 그렇게 할 수 없다.

◆ 박성만> 단순히 인구수로. 지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영양군의 도의원이 없어진다. 울릉이 없어진다. 이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영양군이라는 지방자치가 존속이 돼 있는데 거기를 대변하는 또 거기를 갖다가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을 없앤다. 이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 류연정> 인구수보다 이제, 분포가 상대적이니까.

◆ 박성만> 우리 변호사님이나 사회자님. 제가 지방자치 속에서 우리가 물어 들어가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영주를 예로 들게요. 19개 읍면동으로 돼 있어. 영주가. 그러면 옛날 같으면 기초의원들이 19명에다가 비례대표 해가지고 한 23명 정도 구성됐는데. 지금은 3개, 4개 면 단위를 묶어가지고 2명 뽑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작든 크든 행정을 갖다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짜놨으면, 거기에 대표성을 다 줘야 돼요. 그리고 시군구 기초의원들의 회귀 수당을 절감해도 괜찮아요. 무방해. 옛날에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어. 그래도 다들 했어. 근데 왜 이렇게 지방자치를 갖다가 대표성까지도 훼손시켜 가면서 인구에만 몰입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 못 내리잖아요.

◇ 류연정> 네, 고민이 좀 필요하죠.

◆ 박성만> 국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인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간적인 면도 다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좀 고루고루 살펴서. 등가성만 자꾸 중요시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 과제로. 또 지방자치가 제대로 착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 변호사 같은 분들이 좀 찾아줘야 돼요.

◆ 김무락> 네, 정말 어려운 문제 같더라고요.

◇ 류연정> 네, 단순히 숫자만으로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의장님도 이번에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죠?

◆ 박성만> 네, 맞습니다. 공천 신청했어요.

◇ 류연정> 뭐,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습니다. 면접 보고 그러세요?

◆ 박성만> 아직 어저께 이제. 경북 도지사들 중앙당에서 면접 봤는데, 아직 22개 시군의 자치단체장 일정은 아직 안 나왔어요.

◇ 류연정> 아직은 얘기를 못 들으셨고. 그럼, 출마 선언은 아직 공식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 박성만> 아직 이제, 오늘이잖아요. 어저께 이제 전국에 광역의회 의장단들이 행안위에다가 요구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은 대구시장을 출마하는데, 국회의원직을 안 버리고 사퇴 안 하고도 출마할 수 있어요.

◇ 류연정> 그렇죠.

◆ 박성만> 그런데 도의원들은 자치단체장에 출마하려고 그러면. 1개월 전에 사퇴하는 규정이 있어요.

◇ 류연정> 네,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 박성만> 근데 같은 동네잖아. 내가 영주에서 영주를 나가는데, 내가 영주에서 대구 수성구 나온다 그러면. 이거야 뭐 한 달 전에 와서 사퇴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말이 되는데. 내가 영주에서 영주를 나가는데 왜 사퇴해야 돼? 그래서 우리 광역 의장단이 결의를 해서 통과가 됐어요.

◇ 류연정> 당장 적용이 됩니까?

◆ 박성만>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 류연정> 그럼, 이제 사퇴 안 하시고. 계속 유지를 하시다가…

◆ 박성만> 그래도 뭐 해도, 이제는 또 한 달 전인데.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7월 1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선거할 수 있을 거예요.

◇ 류연정> 그러면 크게 부담이 조금 덜해지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박성만> 그리고 또 제가 함부로 한 달 전에도 미리 사퇴를 못 하는 게. 의장의 임기가 7월 2일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도로 도민들에게 내 개인적인 출마 때문에 또 의장직을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스럽고. 선거운동을 지역구에서 폭넓게 못 하더라도 내가 맡은 자리에, 우리 260만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대한…

◇ 류연정> 끝까지 하시겠다?

◆ 박성만> 네, 끝까지 지켜주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 류연정> 알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만나보니까 우리 지역사회가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방향을 잃은 느낌, 힘이 좀 빠진 느낌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희망과 도전이 다시 찾아오기를 희망해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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