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사태의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실무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한 달 내 추경 편성을 완료하라'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 실제 예산 집행이 상반기 내 이뤄지게 하겠다는 목표다. '타깃 계층에 직접 지원'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화폐와 공공요금 동결, 유류세 인하 방안 등이 추경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정확한 추경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수일 내에 중앙부처별로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사업 조사에 착수한다. 추경 편성 지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기업 지원 사업이 우선순위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이날 오전 주재한 '중동 상황 점검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서 "기획처와 각 부처는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임 차관은 "각 부처가 중동 상황과 고유가가 민생 및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추경 사업 발굴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추경 편성과 국회 통과 작업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전날 기획처 간부들로 구성된 인사청문지원단과의 회의에서 박 후보자는 추경 편성 작업에 대한 실무 논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박 후보자는 2020~2021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예결위원장을 지내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신속 처리되는 데 역할을 했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중동 전황이 예측불허인 상황에서 유가와 환율의 동시 급등으로 올해 경기 악화가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진작 효과를 내려면 추경 규모가 당초 예상된 10조원 규모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주식시장 활성화로 증권거래세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며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추경 규모는 이달 말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등을 토대로 추산하는 초과 세수에 달렸다. 지난해 정부가 올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측한 세입예산보다 법인세수를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들의 법인세 예납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기업의 호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으로 소득세 역시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주식시장 호황으로 증권거래세도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인 초과세수치는 재정경제부가 법인세수 추정치를 내놓는 이달 말 드러난다.

추경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과 차등 지원안이 중점적으로 담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금보다 지역화폐를 통한 직접 지원 방식"을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 효과를 내라"라고 지시했다.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과 농수산물 할인 확대, 화물차와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원도 주문했다.

적자 국채 발행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 편성은 국회 심사권을 쥔 야당의 반대에서도 자유롭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추경 대상이 중동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문화예술인 지원,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운영, 창업오디션 프로젝트 등을 거론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