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30일 넘기면 최대 2% 부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큰 시름은 덜었지만…체감은 아직" |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은 최근 유가 급등에 편승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입업체가 석유제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뒤 장기간 보관하며 수입신고를 미루는 등 부당하게 비축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석유제품 수입업체는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가격의 최대 2%(관세법 시행령상 최대 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번 가산세 부과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
관세청 외경 |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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