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됐습니다.
경기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12일 배당받은 해당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에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제출한 이병철 변호사의 주소지 기준에 따라 용인서부서에 배당됐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공직자 범죄인 점을 고려해 서울청에 재배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한 달여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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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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