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김문경 기가 보도했듯이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월에 2번 발사하고 오늘 발사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발사한 이유가 뭘까요?

[박원곤]
두 가지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일부터 19일까지 하는데 그 연합훈련에 대한 일종의 대응이다. 그간에 김정은 위원장 들어서서는 연합훈련 기간 중에도 자신들의 도발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김정일 시기에는 연합훈련을 할 동안은 최고지도자는 잠적을 했었거든요. 그런 면이 분명히 하나 보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란 간 이스라엘 전쟁에도 연계가 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신들의 군사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란은 핵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것에 비해서 북한은 핵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란과는 다르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미사일 발사체를 통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앵커]
탄도미사일 10여 발이 무더기로 발사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건데요. 정확한 사거리나 제원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금 전에 YTN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KN-25로 불리는 600mm 초대형 방사포이지 않을까. 순환해서 발사를 그렇게 해서 동해로 날리는 것들은 내륙을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된 그런 미사일 체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KN-25나 KN-23 이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보이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사용되면서 상당히 안정성이 확인된 그런 미사일 체계들인데. 아마 그런 것들을 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주한미군의 사드나 패트리엇이 중동으로 반출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이 아무래도 조금 더 민감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거리나 고도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 의도가 갈릴 수 있겠죠?

[박원곤]
그렇죠. 북한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한국을 노리는 것이냐, 일본, 혹은 미 본토를 노리느냐 다 다른데요. 당연히 미 본토를 노리는 미사일로서 대륙간탄도미사일에서 사거리가 1만 킬로미터 이상 가는 것이고 그것은 재작년 10월에 화성-19형을 발사한 이후에 한 번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을 그렇게 위협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느끼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 대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을 자극하거나 혹은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북한이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트럼프가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 그런 우려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체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더니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대화에 관심이 있는지를 물었거든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박원곤]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여건은 아니죠. 워낙 이란에 대한 전쟁이 점입가경으로 들어가고 확전해 가는 상황이 높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김 총리 만나서 전한 얘기에 따르면 여전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마도 1차적으로 우리가 그간 예상했던 것은 3월 말에 있는 미중 간의 정상회담, 4월 초까지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아시아에 오면서 지난번 APEC 회의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서 계속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상이었는데 이란 전쟁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놨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이란과 북한은 늘 상호 비교가 되는 대상이거든요. 둘 다 반미 국가이기도 하고 또 핵을 개발하고 또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란은 최고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까지 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언제까지나 김정은 위원장한테 계속해서 유화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아마도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까지 만나는 그런 외교적인 이벤트를 벌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오늘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동시에 이례적으로 발사한 것은 북미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박원곤]
그거랑은 별개죠. 별개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하나는 연합훈련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늘 북한이 대응을 해 왔고요. 얼마 전에도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그 담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절제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표현도 정확히 나오지 않고 그냥 미한의 연합훈련이다. 적국들, 적수들이라는 그런 대명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또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이미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금부터 현재까지 북한에서 나오는 어떤 담화에서는 전혀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이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딱 한 번 나온 적 있었는데 작년 9월에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나온 것 외에는 직접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자극할 생각은 없는 거고 또 북한의 입장도 언젠가는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서 제재 해제를 포함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앞으로 회담도 염두에 두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판단돕니다.

[앵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5000톤급 구축함이죠, 최현호를 사흘간 참관했는데 이 자리에서 국가핵무력은 다각적인 운용 단계로 이행했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그렇다면 단거리에서 장거리에 이르는 모든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런 뜻일까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일종의 통합화력체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처음에 얘기가 된 게 2024년에 그들이 말하는 핵 방아쇠라는 게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핵무기 종합관리체계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장으로서 결정을 내리면 그 명령이 전달되고 해당 부대에. 해당 부대가 그것에 따라서 직접 미사일이나 관련된 무기체계를 발사하게 돼 있는데 발사하는 과정에서 모든 체계들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나온 다각적인 운용체계라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사일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다. 아마 오늘 쏜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600mm 방사포나 화성-11형 가형이라고 불리는 KN-23 두 가지를 요즘은 다각적인 운용체계의 핵심적인 것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최현호함에서 발사된 전략순항미사일이라는 것도 그런 체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 그러니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미사일을 다양한 곳에서 발사합니다. 바다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거고 육지에서도 발사할 수 있고 심지어는 호수에서도 발사를 하고 기차에서도 발사합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발사하는 것은 그만큼 한미가 탐지식별에 비용을 들게 하고 거기에 대응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핵능력을 잘 보존하기 위한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이란 전쟁이 보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유심히 지켜볼 사람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메네이의 사망은 북한이 언급하지 않고 모즈타바 하메네이 선출 소식만 전하기도 하고요. 북한은 이란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는데 여전히 우호적인 입장입니까?

[박원곤]
관계는 그런데 북한이 이란에 대한 반응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쟁이 발발한 후에 두 번 공식입장이 나왔는데요. 그 공식입장도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한 것도 아니고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에 답하는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 아니라 외부에만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알려져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 이란과의 관계는 1970년대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죠. 반미, 반이스라엘이라는 기치를 내걸어서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부터는 보다 본격적인 미사일 관련된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스커드B 미사일을 역설계해서 자체 생산한 후에 북한이 이 미사일 기술을 이란한테 전수해 줬다고 알려져 있고 작년만 해도 미 국무부가 북한과 이란과 사이에는 미사일 협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서 3000km급의 미사일을 개발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좋긴 한데 일종의 거리를 그래도 북한은 두고 있다. 왜냐하면 이란에 대해서 강력히 타격을 하는데 북한이 이란과 너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음번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서 미국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제재가 좀 더 강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좀 더 제한되고 절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주한미군이 사드와 패트리엇을 중동으로 반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패트리엇은 우리 천궁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원곤]
개발은 완료됐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해서 내년 2027년, 2028년에는 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엘셈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당장 사드의 일부 포격, 요격미사일이 중동으로 반출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당장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도 그렇고 패트리엇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핵심 전력이 있고 예비전력이 있거든요. 일종의 예비탄 개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동으로 반출된 것은 예비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2주가 이미 지났죠. 앞으로 2주나 4주 정도에 단기적으로 반출되면 문제는 없지만 이것이 몇 달로 계속된다면 기존에 있는 순환배치된 요격미사일이 추가로 중동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가 약화될 것이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전력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혹시라도 오판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이라는 것은 기존에 항공방어미사일이 상당 부분 대체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촘촘히 이중, 삼중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대비태세 측면에서는 중요한데 만약 그것들이 빠져나간다면 아무래도 대비태세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볼 수는 없겠죠.

[앵커]
이런 가운데 평양과 베이징을 잇는 여객열차가 6년 만에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시점이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북중과의 관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작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에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같이 참여하면서 북중러 삼각연대를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도 완전히 복원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여객열차의 운행이 재개됐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 북한과 중국 관계의 본격적인 신호탄, 첫 단추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1월에 코로나 봉쇄를 중국이 풀면서 화물열차 운행은 일부 재개했는데 여객열차 노선은 여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개된다는 것은 일단은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는 다시금 북한에 들어갈 문이 열렸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당장은 중국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것은 비자가 아직 열려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한 5월 정도면 본격화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연 35만 명 정도 갔었고요. 그것은 1년에 약 2억 달러, 3000억 원 정도의 수입이 북한한테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식으로 해서 북중 관계가 다시금 복원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번 방중 때 만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뒀습니다마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 방중 때 만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에 대한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가장 큰 것이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한국에 와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계속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가면서 했던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자신이 다시 오면 다시 만날 것이고 자신은 여전히 북한의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전히 만날 여지는 열었다. 그런데 더불어서 북한도 작년 9월에 김정은이 직접 트럼프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했고 또 9차 당대회에서도 물론 조건이 붙기는 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 북한이 원하는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헌법을 존중하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비핵화 대우가 대화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을 원하는 것이고 적대시정책이라는 것은 한미 간의 연합훈련,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는 건데 이미 연합훈련은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마는 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으로 명분을 주면 역시 북한의 김정은도 나올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란 전쟁이 워낙 심각하니까 그것이 핵심 변수로 이번 미중 간의 정상회담 와중에 북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 이란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란 쪽을 돕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북러의 밀착관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착공했던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자동차 다리가 또 개통을 앞두고 있다면서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열차는 서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리가 운영된다는 것은 매우 다른 의미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300대 정도의 차량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차량을 통해서 물자와 인력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철도로 움직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나 특수장비 같은 것을 할 수 있고요. 결정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제재가 약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차량을 통해서 보내는 물건 중에 여러 가지 제재에 위반되는 물건을 섞어서 보낼 여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적지 않은 제재와 관련돼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그만큼 밀접해지는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기점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박원곤 교수와 한반도 상황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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