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지난해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규제 중심으로 짜인 현행 제도를 손질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웹보드 게임 경품 규제와 P2E(Play to Earn) 등 일부 쟁점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한국게임정책학회 세미나에서는 조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현행 제도의 한계와 보완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맡아 개정안의 주요 취지와 구조를 설명했고 김원 김앤장 변호사와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쟁점별 의견을 밝혔다.

황 교수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법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아케이드(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온라인) 게임으로 체계를 나누며 디지털 게임의 등급분류를 민간 중심으로 바꾸는 한편, 디지털 게임에 대한 무게 중심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게임법의 체계를 갈아엎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며 "정부 원안대로 가결되면 선진적인 입법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의 방향성과 별개로 아케이드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규율 체계를 이원화하는 과정에서 웹보드 게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베팅, 배당 등 사행성 요소를 모사한 웹보드 게임이 디지털 게임 범주에 포함될 경우 현행보다 경품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정안이 현행 게임법상 경품 규제를 아케이드 게임에만 남기고 디지털 게임에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웹보드 게임은 기술·서비스적 관점에서 디지털 게임에 해당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기존에 적용돼 온 경품 규제가 약해질 수 있다. 이 경우 환전 등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입법 과정에서 별도 예외나 보완 장치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부분도 이 지점으로 안다"며 "입법 과정에서 온라인게임 전반에 대한 경품 제공을 허용하되 웹보드게임은 다시 예외를 둬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정훈 변호사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별도 보완 논의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황 변호사는 "현재 안대로라면 규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명확해 보인다"며 "이러한 지점은 그대로 두렵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소셜 카지노 게임을 둘러싼 질문도 나왔다. 디지털 게임의 등급분류가 민간으로 넘어갈 경우 지금까지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었던 소셜 카지노 게임이 국내에 들어오는 통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관련 등급 거부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간 이양 이후에도 등급 거부가 가능하다고 봤다.

황 교수는 "등급분류 민간 이양은 국가가 가진 권한을 위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셜 카지노 게임 등급 거부 조항이 유지된다면 민간으로 등급분류가 이양되더라도 여전히 등급 거부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2E 게임을 둘러싼 논의도 이날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토론자들은 개정안이 현재 문안대로 통과될 경우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완화돼 P2E 게임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도 있지만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김원 변호사는 "기존에는 법원에서 경품 규제에 대해 엄격하게 보면서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가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 변호사는 "현재 안대로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규제 근거가 없어져 무제한 허용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행성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보완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세미나의 또 다른 쟁점으로 거버넌스 개편도 다뤄졌다. 개정안은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맡고 있는 게임 진흥 기능을 별도 법인인 게임진흥원으로 재편하고, 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명칭을 '게임관리위원회'로 바꿔 산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중심으로 넘기고 게임관리위원회가 특정장소형게임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형태다.

이런 구조를 두고 진흥기관 아래에 규제 기능을 두는 방식이 적절한지, 또 기존 거버넌스의 한계를 실제로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 거버넌스가 기존 제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거버넌스 개편은 현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한계에 대한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며 "기존 제도의 장단점과 한계를 정리한 뒤 개정안이 제시하는 새로운 체계가 이를 극복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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