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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고 수준인 서울 지역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법 개정 건의, 공교육 투자 확대, 진로상담 인력 충원, 실태조사 정례화를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서 서울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45만8000원)을 20만원 넘게 웃돌았고, 사교육 참여율 역시 8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의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5조9000억원으로 전년(6조2000억원) 대비 4.8% 줄었지만 1인당 부담은 여전히 무거운 셈이다. 소득 계층 간 격차도 뚜렷하다. 월 가구소득 1000만원 이상 가정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72만8000원인 데 반해 300만원 미만 가정은 19만2000원에 머물러 3.8배 차이를 보였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9~10월 학부모·학생·교사 2만54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한 설문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확인됐다. 유·초·중 학부모 응답자 1만606명 가운데 89%가 자녀의 사교육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학교급별로는 초등(90.7%)이 가장 높았다. 자치구별 편차도 상당해 강남구(94.1%)와 종로구(79.8%) 간 참여율이 15%포인트 벌어졌다. 유아 단계의 조기 사교육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29%가 자녀의 유아 영어학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강남·서초권은 절반을 넘긴 반면 강북 지역은 10%대에 그쳤다.

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의 첫 번째 축으로 학원법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신설, 불법 문항 거래 학원·강사 처분 규정 명시, 교습비 초과징수 과태료 상향, 폐원 사전 통보 의무화 등을 교육부·국회에 건의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법과 관련해서는 교육청 규칙을 정비하고 학원 밀집 지역 점검 인력 확충을 요청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는 공교육 확충에 집중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주요 공교육 사업의 투입 예산이 동일 서비스의 사교육 추정 비용 대비 3분의 1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방과후학교·돌봄·기초학력 지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학교장 추천 비율은 15%에서 20%로 넓히고, 기존 60만원 한도를 소진한 학생에게는 최대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진로·진학 상담 교사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올해 1월 시행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와 경감 합동추진단 회의를 연 4회 정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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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아 AX콘텐츠랩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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