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

세계 경제는 지금 AI 기술 기반 경제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고, AI 기술 패권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을 선언하며 '세계 AI 3강' 도약이라는 담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새로운 AI 대전환(AI Transformation, AX) 시대를 맞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방향을 직시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 현재를 넘어 미래 산업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AI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차별화되고 특화된 전략으로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등극할 것인가?

그 출발점은 명확하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 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필두로 한 'AI 생태계 인프라'를 선점하는 것이다.

AIDC는 수천 개의 GPU 등 고성능 하드웨어를 집적해 대규모 병렬 연산을 지원하는 등 AI 생태계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전 세계 공급량 대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다. 또한, 통신 강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센터 간 초저지연 연동(DCI)과 대규모 트래픽 처리 역량 역시 독보적이다. 여기에 최근 통신사와 에너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AIDC 필수 고집적 냉각 기술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AI 인프라 생태계는 가장 매력적인 'AI의 심장'이 될 수 있다.

이를 무기로 초대형 AIDC를 확대 구축하고 유치한다면 'AI 3대 강국'은 결코 먼 미래의 구호가 아니다.

그런데 AIDC는 온 종일 서버를 가동하고, 엄청난 발열을 낮추기 위해 냉각 장치를 상시 가동해야 하므로 막대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다.

AIDC에는 초고성능 처리장치(GPU)가 탑재되는데, 엔비디아로 부터 2030년까지 26만개의 최신형 GPU를 공급받는다고 해도 이를 집적할 AIDC가 부족하다면, 또 전력 수급 부족으로 AIDC가 정상 가동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AIDC의 승패는 충분한 전력 수급 여부에 달렸다. 대통령비서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지난 달 자신의 SNS에 '데이터센터 한 곳은 중소 도시 수준의 전력을 소비한다. 수 GW(기가 와트) 단위 전력 수요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 문제다'라고 게시하여 AIDC에 대한 원활한 전력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AI 3대 강국으로 가기 위한 AIDC 확대 구축·운영의 최대 걸림돌은 전력 수급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걸림돌 제거를 위한 우선 방안은 AIDC의 비수도권 분산 구축과 함께 직접 '전력수급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허용하는 것이다. 즉 비수도권에 구축되는 AIDC는 전력 용량에 제한 없이 인근의 발전소와 직접 전력수급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전력을 24시간 끊임없이 소모하는 AIDC의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 수급은 생존의 필수 조건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PPA 제도 활성화가 핵심 방안이라고 본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접 PPA를 연계한 AIDC 거점을 구축한다면, 수도권으로 집중된 전력망 과부하와 국가적인 송배전망 증설 부담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곧 현 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한 '지산지소(地産地消, 지역 생산 · 지역 소비)원칙'의 완벽한 실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국회 입법 추진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국회 과방위원회에서 여야 다수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AIDC법'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이나, 부처 간 이견으로 수개월째 공전되고 있다.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직접 PPA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별법으로 AIDC에 대한 PPA를 허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AI 고속도로 구축의 일환인 비수도권의 AIDC에 대한 예외적 PPA 적용을 거부한 채, 부처 이기주의에 얽매여 낡은 규제 잣대로 나 홀로 역주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AI경제시대는 기술,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운용하는 자가 지배하는 승자독식의 시대다. 우리가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AIDC 확대 구축·운용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부처 간 이해관계에 따른 엇박자가 지속되어선 안 된다.

이 시점에서 국가AI전략위원회는 부처 간 이견 조율 내지 특정 부처의 독자적 행보에 대한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 여야는 부처 이기주의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미래 국익 확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분산 구축되는 AIDC에 대한 PPA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등극의 초석이 될 'AIDC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

안정상 겸임교수(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runj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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