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이는 현행 '부부 감액' 제도 손질을 시사했다. 단순히 부부 감액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기초연금 인상분을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두텁게 배분하는 방식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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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고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월수입 수백만 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2026년 기준 월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34만9700원이며,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면 각각 20%가 감액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정부도 이미 제도 개편 방향을 공식화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어르신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 부부 감액의 단계적 축소를 2027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서도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기초연금 개편을 연금특위 등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부부 감액 축소 논의에 힘을 싣는 동시에 기초연금의 지급 구조 자체를 '보편적 정액 지급'에서 '빈곤 노인 우선 지원' 쪽으로 더 정교하게 손보자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기존 수급액은 유지하되 앞으로 늘어나는 인상분만 차등 반영하자는 구상은, 제도 저항을 줄이면서도 재정 부담과 분배 효과를 함께 고려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이런 기초연금 개편 논의의 배경에는 여전히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놓여 있다.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2024년 35.9%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으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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