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시행으로 인해 “파렴치범들이 너도나도 재판소원을 하고 있다”며 “무법 독재의 시대가 열렸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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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성범죄·존속폭행 범죄자들은 살판난 듯 재판소원을 제기하고, 간신히 재판이 끝나 한시름 놓은 피해자들은 법정에 불려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장 대표는 “사기죄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양문석 전 의원도 재판소원 예정”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왜곡죄의 1호 고발 대상이 되며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의 뜻을 거스른 판검사들은 줄줄이 고발당했다”며 “그야말로 무법 독재의 시대는 열렸고, 범죄자들이 판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해도 제어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검사가 범죄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세상이 이재명 정권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인가”라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힘 있는 자들만 법의 보호를 받는 사법 정글이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고치자고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파괴 3법이 시행되자마자 형사·사법 시스템이 산산조각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금품갈취·협박범 등 세상을 공분케 한 파렴치범들이 4심제 트랙에 탔고, 판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왜곡죄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도 시작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이 대법원장의 법 적용과 해석을 수사하는 블랙코미디가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졌다”며 “한술 더 떠 항소 포기 외압을 자행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 외압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그야말로 대혼돈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될 것이고, 거대한 혼란을 열어젖힌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