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안 국회 제출 임박
작년 5월 ‘10일 처리’ 단축 예고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될 것”
국힘에 “곡해 말고 적극 동참하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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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의 국회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역대 가장 빠른 처리가 10일 만이었는데, 이 기록을 깨겠다”고 조속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이 집행되고 민생이 안정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민생 회복을 위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제출 10일 만에 처리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복잡할수록 국회가 나서서 경제와 민생 전반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방파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서 추경 소요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국회도 정부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의미에 대해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유통·물류 업계와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서민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 안정, 환율 안정, 민생 안정 모두 타이밍이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을 적극 찬성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어 ‘선거용 혈세 살포’며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 노력을 여의도 문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가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율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며 “국채 발행으로 추경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추경 편성하자는 건데 이에 반대하는 건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했던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대표는 당내 수정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검찰개혁안과 관련, “(권력의)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당정청이 심도있게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수 분리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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