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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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박유현 인턴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증액 가능성을 제시했다.

16일 이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우리나라는 전체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빈곤”이라며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과 소득이 없는 노인이 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라며 “향후 증액분을 중심으로 빈곤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지급액은 유지하고 향후 인상분에만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1월 국무회의에서도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하는 현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하후상박 원칙을 언급한 바 있다.

또 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과 관련해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사례까지 있다면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flexibleu@sedaily.com

박유현 기자 flexible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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