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보 제출 자료 예시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13년간 쌓은 상표권 침해 수사 역량을 온라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올해 1월 지능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이달부터 온라인 모니터링 전담반을 상시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2022년 216조원에서 2025년 272조원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같은 기간 2조원에서 4조7천억원으로 2.3배로 급증하며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유통 피해도 늘고 있다.
시는 "전담반의 수사력과 함께 시민의 참여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온라인 위조 상품을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시민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제보할 때 증거품 실물, 구매 내역서, 판매자 정보(사업자 등록번호, 택배 송장, 전화번호, 반품지 주소 등), 채팅 화면 캡처 등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가 빨라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012년부터 13년 동안 상표권 수사를 해왔다. 2022∼2025년 총 503건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4만6천128점, 정품가액 약 427억원어치를 압수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짝퉁 수사는 신속한 시민의 제보가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전담반의 전문 수사 역량과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결합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적발 기여 시 합당한 포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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