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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을 80%까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3월 말까지 민생 지원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은 즉각 심사에 나서 10일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수급 안정 △민생 물가 안정 △중동 수출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금융시장 안정 △추경 편성 등 5대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가 이뤄졌다. 정부 측에서는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기획예산처·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다.

당정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원유 비축량인 2246만 배럴을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또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생산한 원유 335만 배럴을 6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TF 간사인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현재 원유 비축량은 약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 수준”이라며 “LNG 비축량은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LNG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석탄 발전량을 설비 용량의 80%로 제한한 상한제를 이날부터 해제하고 정비 중인 6개 원전을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 대응책도 마련됐다. 국내 생산 나프타의 해외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체 수입선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동 사태로 인한 수급 차질과 가격 급등 등 어려움을 겪는 전남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최고가격제의 현장 안착에 박차를 가한다. 가격 인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주유소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적발된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면허 취소 기준을 기존 3회 적발에서 1회 적발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중동 수출 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책도 확대한다. 정부는 15개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기업에 대한 1대 1 밀착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수출 운송비 바우처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늘리고 중동 수출 기업 1000곳에 1000만 원씩 총 100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하기로 했다.

수출 차질로 자금 압박을 겪는 기업을 위해 총 6700억 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활용한 긴급 경영안정 자금도 공급한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에너지·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신속하게 편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안 의원은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서민·소상공인 유류비 경감, 에너지 바우처 지급, 수출 피해 기업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 등을 고려할 때 10조~20조 원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게 된다.

안 의원은 “추경 규모는 가용 가능한 재원 규모, 긴급한 지출 요소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안 심의 과정을 고려하면 빠르면 10일 내외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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