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중??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수십개 경제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잇따라 개시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미국 측에 항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모습.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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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수십개 경제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잇따라 개시한 데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미국 측에 항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11일(미국 시간)과 12일 각각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련 경제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무역장벽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는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며 차별적인 조치로 전형적인 보호주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301조 조사 절차를 남용해 자국 국내법을 국제 규범 위에 두는 것은 잘못 위에 또 다른 잘못을 더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조치가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교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1일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과잉 생산’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12일에는 한·중·일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강제노동 근절 실패'를 이유로 별도의 301조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과거에도 사실을 날조하고 ‘강제노동’을 이유로 중국에 일련의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면서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에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국제노동기구(ILO) 창설 당시 회원국으로 국제 노동협약들을 비준해 왔지만, 미국은 아직 ‘1930년 강제노동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등 국제 규약의 구속을 거부하면서도 강제노동 의제를 조종해 왔다고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현재 중국과 미국은 프랑스 파리에서 새로운 라운드의 경제·무역 협의를 진행 중이며, 중국은 이미 해당 문제에 대해 미국 측에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잘못된 조치를 즉각 시정하고 상호 존중과 평등 협상 원칙에 따라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 측은 "미국의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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