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화 기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강하게 경고했다. 청해부대 이동 배치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고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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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청해부대 이동 배치 역시 본래 파병 목적을 변경하는 군사행동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사법파괴 3대 악법' 시행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하루 만에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인정으로 4심제가 도입되자, 사기·성폭력·금품갈취 등 파렴치범들이 줄줄이 재판을 요구하고 있으며, 판검사를 겁박하기 위한 법왜곡죄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로 이어진 현실을 "21세기 대한민국의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본인의 사건을 직접 거론하며 공소취소 선동을 주도하고,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공취모'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 의혹,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 선언, 김용·김경수 등 범죄 연루 인사들의 정치 행보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대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국민의힘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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