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사태 여파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처리 속도전에 합의했다. 정부는 3월 중 추경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안 의원은 "고유가 수출 피해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주말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며 "오는 3월 말까지는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최대한 작업을 서두르도록 했다"고 했다. 국회의 심사 일정에 대해선 "(추경안 제출 후) 10일 내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안 의원은 추경 규모에 대해선 "아직 논의 단계는 아니다"라며 "금년도 초과 세수는 15~20조 원으로 보는 게 일반적 관측이지만, 재원 규모가 그 정도라는 것이지 실제 추경 규모가 어떨지는 별도"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추경안 편성에 더해 △에너지 수급 안정 △유가·물가 안정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등을 논의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원유 수급 대책으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된 비축량인 2246만 배럴을 향후 3개월 간 단계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금주 중 산업통상부가 지금의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동시에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원유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 335만 배럴을 오는 6월까지 들여온다.

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줄이고 석탄발전·핵발전 활용량을 늘리는 등 선제 수급관리를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안 의원은 "현재 석탄발전량을 설비 이용의 80%로 제한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80% 상한제를 해지한다"고 밝혔다.

핵발전 가동률도 수리 중인 발전소를 5월 중순까지 조기 정비해 끌어올릴 계획이다. 안 의원은 "현재 6개 발전소가 수리 중"이라며 "3월까지 2개 5월까지 4개, 총 6개 발전소를 통해 (가동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시행 나흘째를 맞은 석유가격최고제와 관련해선 우수주유소에는 인센티브를, 위반업체에 대해선 면허정지 기준을 하향하는 등 제도 안정을 위한 조치가 논의됐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왼쪽)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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