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정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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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징금이 이번주 결정되는 가운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당국에 합리적인 제재 수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과징금 제재 방식에 대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고 결론을 설명하기 위해 논리는 짜맞추고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법률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의 장기화 우려로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과징금이 은행의 자금 공급 역할마저 위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기업들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면서 은행에 대한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이어가고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선 금융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ELS판매로 은행이 얻은 수익 중 97%를 자율 배상했음에도 1조4000억원이라는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현장에선 금융당국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 위해 논리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강행하는 ELS 과징금 제재는 이런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금융당국이 과징금 부과 근거로 제시하는 ELS설명 강화 용역 결과와 백테스트 정보 미제공 문제도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판매관행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ELS 상품 설명서를 강화했을 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입한 ELS의 위험수준은 81.76%에서 80.1%로 불과 1%p 감소하는데 그쳤다. 노조는 상품 설명 방식만으로는 판매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금융감독원이 과징금 부과 근거로 제시한 수익률 모의 시험 결과에서 제기된 백테스트 미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상 제공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해외에서는 과거 수익률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미래 성과에 대한 오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제한된다고도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논리가 제도와 시스템 개선보다는 은행권을 향항 비난과 제재에 집중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성찬 SC제일은행 지부 위원장은 "SC제일은행은 다른 시중에 비해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997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실시했고, 배상 합의율도 97%에 이른다"며 "추가로 1000억원대의 과징금이 확정된다면 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당기순이이익은 ELS 과징금 관련 충당금이 반영되며 57% 급감했다"며 "이는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 그룹의 사업축소나 자본 회수를 가속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과도한 과징금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고 현장의 노동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는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금융정책이 여론이 아닌 법률과 기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회견을 마친 뒤 금융당국의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제재에 대한 근거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아울러 오는 18일 금융위의 제재 결과심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파업 카드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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