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8억→58억 삭감에도 채용 강행
청년지원 차단·특성화대 연구기관 배제, 공정성 문제
감사인력 99명 채용, 출연연 자율성 침해 우려
대덕특구. 쿠키뉴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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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추진 중인 공통행정 인력 채용을 ‘특혜 채용’이자 ‘연구현장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8개 과학기술계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NST의 공통행정 채용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NST는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공통행정 추진화를 명목으로 산하기관 인원 대상 제한경쟁 채용을 준비 중이다.
채용 규모는 감사 99명, 채용 20명, 고충처리 10명, 홍보 7명 등 총 138명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번 사업이 당초 309명 규모로 기획했으나 연구현장의 반대로 예산이 108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삭감, 사실상 폐기해야 함에도 제한경쟁으로 강행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구현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채용이 외부 지원을 막는 폐쇄적 구조로 진행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채용은 청년 구직자들이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청년 일자리 기회를 차단하는 구조”라며 “대상을 NST 산하기관 직원만으로 한정해 KA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속 연구기관 직원을 배제으로써 연구현장 통합 운영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용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감사 인력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번에 채용한 감사 인력을 각 출연연에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감시행위라는 것.
이에 대해 “NST가 감사 인원을 대폭 확충하려는 이유로 든 감사위원회와 기관 감사부서 이원 운영 구조는 NST 스스로 상임·비상임 감사를 없애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며 “각 기관 감사를 복원하면 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료들이 업무를 수행해 비용 절감과 기관장 전횡 견제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이번 채용의 추진 배경에 NST 내부 임금 인상이 연관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노조는 “NST가 충원 인력 채용 이후로 임금 인상 시기를 변경해 채용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분부터 소급 적용하려는 것은 이번 채용 목적이 연구현장 통합이 아닌 NST 직원의 급여 상승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금은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며 “공통행정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우리기초노동조합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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