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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16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전익성 과장(전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요즘 마트 가기 겁날 정도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돼지고기와 계란 가격을 보면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무거워졌는지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 일부 업체의 재고 쌓아두기나 유통 과정에서 '웃돈 거래' 같은 불투명한 관행들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 육가공업체 현장 점검을 통해 투명한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대책, 담당자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전익성 과장 전화연결 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전익성 :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 전익성입니다.

◆ 박귀빈 : 요즘에 정말 물가가 많이 높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실무 책임자이기도 하시지만, 과장님도 소비자이시기 때문에 민생 물가 마주하는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전익성 : 최근에 중동 상황 여파라든지 국내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민생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대표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돼지고기에서 육가공 업체들의 담합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축산 유통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농식품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료품 분야의 담합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이고요. 민생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도 계속 게을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박귀빈 : 단순히 계절적 요인이나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유통 과정에서 재고 관리 방식이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전익성 : 아직 업체들의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 아니고 현장 점검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햄이나 소시지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원료가 되는 돼지고기 뒷다리살 일명 '후지'라고 하는데요. 이 후지의 가격을
kg당 4천 원 선이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수요가 늘기도 했고 또 국제적인 가축 질병 영향 등으로 국내외 돼지고기 가격이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후지 가격이 2025년 10월부터 kg당 5천 원이 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가동 중에 있는데요. 유통점검팀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축산물 분야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공급하는 일부 육가공 업체가 재고량을 과도하게 장기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물론 수요 증가나 글로벌 정세 영향 때문에, 운송료 등이 상승하면서 수입육의 단가가 상승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돼지고기 경락 가격 등 통상적인 시세 변동과는 달리 후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혹시나 일부 육가공 업체에서 돼지고기 뒷다리살에 시장 공급량을 줄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업체들로부터 제출된 자료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확인된 자료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과 함께 결론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이달 들어서도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주요 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뒷다리살 짚어주셨어요? 육가공품 주원료인데 뒷다리살 가격이 심상치 않다고 해서 그 부분을 특별히 짚어주신 거고요. 이번에 대형 육가공업체 대상으로 재고량을 현장 점검하겠다고 계획하셨잖아요. 특별히 부분 중점적으로 보실 예정인가요?

◇ 전익성 : 우선 육가공 업체들의 돼지고기 부위별 생산량하고, 출고량,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보려고 합니다. 돼지 출하 물량이 늘어나는 등 시장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에 비해서 출고량을 조절했다든지 그래서 재고량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몇 개월 치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곳이고요. 가격 변동 추이하고 재고량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하면서 분석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 경영 전략상 재고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내용 보실 때 그 합리적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실까도 궁금한데요.

◇ 전익성 :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라는 점이라는 걸 생각할 때 업체에서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점검에 대해서 경영 전략상 필요한 재고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점검 대상이 되는 육가공 업체들 중에는 정부로부터 사료 구매 자금이나 도축장 운영 자금 등 각종 다양한 정책 자금을 지원받은 조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지원받으면서 자신들의 사익만을 챙긴다면 부도덕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령 금년 1-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의 영향 때문에 출하 물량이 전년보다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3월에 들면서 일평균 돼지 도축 물량이 87만 두에서 97만 두로 7.1%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축 물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시장에서 가격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해당 업체들의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지 가격이 여전히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계획이고요. 해당 업체들로부터 소명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 경영상 일정 수준의 재고 보유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민생 물가 때문에 국민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도축 물량이 늘어났음에도 일부 업체가 가격 상승을 노리고 과도하게 재고를 보유한다든지 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기업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생각하는 수급 안정의 관점이라는 것과 기업의 재고 관리에 대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현장 점검을 하고 나서 해당 업체의 재고량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적정 재고량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요즘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 물가가 급등한 영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들이 재고 관리 부분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을 넘어선 정도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 내용을 살펴보시려는 업계가 정해져 있죠? 상위 6개사 중심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 전익성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전익성 : 현 단계에서는 6개 업체 이외에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유통 점검 과정에서 의심되는 정황이 혹시나 추가로 제기된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점검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다만 중소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보관 시설을 확보하거나 유지비용 측면에서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계하고 소통해 나가면서 제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 재고량을 방출하도록 협조해 달라 이런 협조도 구할 생각입니다.

◆ 박귀빈 : 함께 업체들하고도 소통하실 거고 그래서 업체나 시장에서도 스스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데, 담합 업체가 만약에 드러난다고 하면 정책 자금 지원 배제하겠다 이런 강력한 조치도 예고하셨더라고요. 물론 정부에서는 당연히 규제도 하셔야 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원책도 함께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 전익성 : 우선 담합 행위 때문에 공정위에서 제재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다만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거고요. 또 업체들의 축산물 거래 가격을 조사해서 공개하거나, 축산물의 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금년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계란 같은 경우는 유통 과정에서 웃돈 요구 같은 관행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 가격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웃돈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 전익성 : 일단 최근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영향 때문에 계란 생산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 따라서 일부 농가에서 웃돈을 요구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란의 거래가 약간 불투명한 것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란 관련 생산자 단체가 희망가격이라는 것을 고시해서 계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다가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건, 계란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부로서는 계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 거래 계약서를 제도화한다든지 산지 가격의 조사와 발표를 객관적인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란 생산 농가와 유통업체 간 소통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달걀 같은 경우 가격 관련해서 그동안도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거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란 공판장 활성화 방안' 같은 것들이 대안으로 거론이 됐었어요. 이 부분은 혹시 검토 중이신 거예요?

◇ 전익성 : 이미 계란 공판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계란 공판장은 전국에 5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래 물량은 모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고요. 거래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에는 588억 원이었고, 2025년에는 861억 원으로 한 46.3%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전체 계란 거래액의 한 5%라고 보고 있는데, 향후에 전체 계란 금액의 한 10%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와 같이 계란 공판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2년부터는 계란 공판장 출하 촉진 사업을 하라는 걸 하고 있는데, 공판장에 출하하는 데 필요한 계약 선도금이라든지 결제자금 등을 융자 지원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13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밖에도 24년부터 '계란 공판장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판장에 출하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송비, 선별비, 상장 수수료, 등급 판정 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축산물 가격 안정 제도 개선안도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개선안들이 나오면 국민들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소비자가 '가격이 안정됐구나'를 실질적으로 느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 건지요?

◇ 전익성 : 이번 같은 담합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 대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거래 가격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돼지의 경우는 업체가 양돈 농가로부터 구입하는 거래 정상 가격을 조사해서 공개하도록 하고요. 계란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웃돈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 거래 계약서를 제도화하는 데 주 안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물 유통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귀빈 :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이 있는 내용들을 짚어봤기 때문에, 청취자분들도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청취자 한 분이 "돼지고기 계란도 담합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예의 주시할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한 분은 "백반집을 하는데요. 계란프라이랑 김이 매일 나갑니다. 7천 원짜리 백반 값을 올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또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백반 값 올리셔야 될까요?

◇ 전익성 : 제가 당장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면서도 현장에서 계속 귀를 기울여 듣고 있고, 또 제보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주변에서 이상한 점이 있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생물가 안정 TF에 제보를 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힘을 모아서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보다도 물가 안정이 되는 데에 얼마나 국민들이 기다리셔야 될까요?

◇ 전익성 : 가축 전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언제쯤이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더욱이 중동 정세라든지 이런 게 금방 잦아들지 않기 때문에, 고환율이라든지 물류비 등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국내에 전염병을 잡았다고 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국제 물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정부로서 노력하겠습니다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전익성 : 혹시라도 향후에 담합 행위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조치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요. 민생 물가 안정과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박귀빈 :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익성 : 고맙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전익성 과장이었습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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