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 없다…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LH 수장 공석 장기화 한몫 ‘설상가상’
충남 서산시가 국가 공모사업인 서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표류가 길어지자 감사원 공익청구를 꺼내며 LH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사진=이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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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모사업인 충남 서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 표류를 거듭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정부로 화살을 돌렸다.
서산시 일자리연계형 지원사업 담당부서는 사업이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이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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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으며 LH의 일방적 처리에 서산 시민들이 이해할 만한 답변과 조치를 바란다며 감사원 공익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서산시와 LH가 협력한 국가 공모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서산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모두 마친 단계에서 LH는 2024년 사업 불참여를 서산시에 통보하며 대화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이 사안이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며 국토부가 현장 실사와 해결에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또, LH는 국감에서 공공주택의 공실 발생이 증가하며 세금 및 예산 낭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인근 당진시 석문국가산단 내 임대주택 공실이 해소되기 전까지 대산읍 LH 사업추진 참여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앞서 2025년 4월경 이완섭 서산시장이 국토부장관 면담에 이어 시 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LH에 통보했지만 입장 변화는 없다.
이에 서산시는 지역단체, 이장단협의회 등이 주축이 돼 여러 기관과 촉구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수 차례 벌이고 있지만 이마저도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현재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11개 단지 중 임대 4개 입주, 3315호 중 2278호가 입주했으며 미입주 물량은 1037호로 입주율은 69%이다. 서산시는 LH 추진 B-6블록 1124세대를 분양에서 임대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완료했다.
한편 서산시가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이렇다고 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또 다른 암초인 LH 수장의 임명이 늦어지며 사업에 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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