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보험을 들어주는 ‘상생보험’을 지원하는 등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공보험을 보완하는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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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보험 무상가입 △보험료·이자 납입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3개 축으로 구성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업권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해 상생보험 가입을 포함한 보험업권 포용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상생보험은 취약계층의 보장 차이를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포용금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에게 무상 보험을 제공하는 상생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중 가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5년간 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앞서 지난해 8월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했으며 이달까지 7개 지자체를 선정해 126억원을 집행한다. 하반기에는 잔여 재원 174억원으로 치매배상보험, 어린이보험 등 추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명보험 분야로는 모든 자지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시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신용생명보험 보험가입자가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햇살론 이용 시에는 1차년도 보증요율을 0.3%포인트 인하한다.

손해보험 분야에서는 지자체 제안에 따라 다양한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소상공인의 직거래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충북),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가입대상과 보장사항 등은 지자체와 보험업권이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대상 무상보험도 확대 개편한다. 한부모가족 아동·부양자에 대해 암 진단비, 상해·질병 등 기본적인 사항만 보장하던 기존 보험상품을 개편해 아동이 타인에 피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이나 화상·흉터 등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추가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이자 납입 부담 경감에는 5년간 1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 다음달 1일부터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과 납입유예(최대 1년)가 적용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도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군 운전경력, 장기 렌터카 경력 등을 인정제도를 도입해 보험료를 인하하고, 경력 단절 후 재가입시 할증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한다. 배달종사자의 경우 배달에 활용한 시간만큼만 이륜차 보험료로 산정하는 이륜차 시간제 보험을 적용하고 대리운전자의 경우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실손보험료 할인도 적용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시 실손보험료의 5%를 할인한다. 군복무 기간 실손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제도 등도 지속 실시한다.

더불어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0.1~0.2%포인트)를 제공한다.

보험사 사회공헌사업에도 7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이미 장기연체 채권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에 4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생명보험업권은 현재 교량 위 SOS 생명의 전화 설치를 통한 상담·구조 등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며 60세 이상 시니어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카페·베이커리 운영, 청각장애 아동에 대한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권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침수방지시설과 냉난방기 설치 지원 등 재해대응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자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65세 이상 운전자 대상 급발진 방지장치를 제공하고 스쿨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시설 확충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출산지원을 위해 난자동결 시술 및 다태아 안심보험을 지원하며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안내견 학교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발달장애 솔루션 탐색,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적격 대상자 발굴과 SMS·알림톡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