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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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남양주시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고 16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 받은 뒤 희생자를 애도하며 "책임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14일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던 데다 범행 직전을 포함해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이 수석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적극적인 격리 △신속한 가해자 위치 파악 등 스토킹 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개선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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