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TF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호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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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에너지·민생 충격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유가와 환율, 수출,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충격이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 피해 기업 지원, 외환·채권시장 안정 대책을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향을 확정했다. 당정은 국제에너지기구와 합의된 원유 비축분 2246만 배럴을 앞으로 3개월간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현재 ‘관심’에서 ‘주의’로 올리고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이며 액화천연가스는 9일분 수준이다.

공급 보강도 병행한다.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원유 가운데 335만 배럴을 오는 6월까지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이 추진된다. LNG 비축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력 부문에서는 석탄과 원전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석탄발전 상한제를 해제하고 정비 중인 원전은 5월 중순까지 조기 투입해 원전 가동률을 현재 60% 후반에서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원자재 수급 불안에 직면한 산업계 지원책도 검토된다. 정부는 알루미늄과 황, 나프타 등 핵심 원료 조달 차질로 부담이 커진 석유화학업계를 감안해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물가 대응도 강화된다. 당정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가격 안정에 협조하는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과도한 가격 책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추경 편성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고유가와 수출 피해가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보고 지난 주말부터 관련 예산 검토에 착수했다. 추경에는 정유사 손실 보전,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바우처, 수출 피해기업 물류 지원 등이 담길 전망이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올해 초과 세수가 15조원에서 20조원 수준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최종 편성 규모는 별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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