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SNS)에 공개된 영상 속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공습으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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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반도 방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중동 전쟁에 국군을 투입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결연히 거절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를 위한 다국적 연합 구성을 추진하며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방위에 있다”며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 역시 한반도 국토의 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아덴만 일대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경실련은 “사실상 새로운 군사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군 파견의 헌법적 취지와 국회의 동의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한반도 방위와 직접 관련 없는 전쟁에 대한민국이 군사적으로 연루되는 일을 막아야 하며, 동맹의 범위를 벗어나는 파병 요구를 결연히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물길로, 중동 산유국 석유가 세계로 나가는 핵심 길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석유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있다.

권오은 기자(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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