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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공적 수탁자 역할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즉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

황 최고위원은 이날 MBK파트너스를 직접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으며,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돼서는 안 된다"며 MBK를 사실상 투기자본으로 규정했다.

특히 단순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넘어 공적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넘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은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은 의결권 행사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MBK파트너스 관련 사안에서 국민연금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약탈적 사모펀드의 인수금융으로 흘러들어가 오히려 기업 성장과 노동자의 삶에 피해를 주는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황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공공성과 책임투자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범위를 사모펀드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당시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자산의 절반은 직접 운용하고 절반은 운용사에 위탁하는데, 위탁 운용 부분에서는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평가한다고 했다"며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주식 투자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주로 적용하는데, 예를 들면 MBK 사모펀드가 홈플러스 같은 곳에 약탈적으로 투자했고, MBK에 자금을 댄 곳이 국민연금 등 기관"이라며 "앞으로 사모펀드 자금을 모으는 단계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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