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이른바 '정부안'에 대한 비판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SNS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됐고 돌이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거나, 검사 전원을 면직한 뒤 선별적으로 재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기득권 세력에게 반격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개혁안에 공개 반발하고, 검찰총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면직 등을 주장했던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한 거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 명칭 변경은 위헌 소지가 있고, 검사 전원 면직은 사조직화 주장이 있다며, 이러한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 등이 반대하는 '전건 송치'의 필요성 또한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5일)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검찰개혁 정부안의 통과를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튜브 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가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너무 걱정된다, 설득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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