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공공 생리대 사업
100원 생리대 등 가격 인하 효과
시민사회 “품질관리도 엄격해야”
대형 매장에 진열된 생리용품.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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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에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여성의 생리용품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여성 건강권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한편 취약층의 어려움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 내용을 보면 성평등부는 오는 7월부터 기초자치단체 10여곳을 선정해 ‘공공 생리대 드림‘(가칭)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 생리대 사업은 이미 여러 광역·기초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성평등부 업무보고 등에서 국내에서 생리용품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이어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생리용품 가격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성평등부는 정부가 생리용품을 무상 공급하면서 시중 제품 가격을 인하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가격 지적에 업계는 빠르게 반응했다. 대통령 발언 후 지난 한 달간 생활용품 업체들은 앞다투어 저가 생리용품을 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깨끗한나라가 ‘개당 100원 생리대’를 선보인다는 뉴스를 공유하고 “감사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생리용품 가격 문제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2023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생리대 1개당 평균 가격은 해외보다 평균 195원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위생용품인 만큼 무료로 보급되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주요 과제다.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원되는 제품의 품질을 엄격히 관리함은 물론, 시민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수요자인 여성 소비자들은 공공 생리용품 보급에 가격보다도 안전에 대한 신뢰가 실질적인 걸림돌이라고 말한다. 프리랜서 윤모(33) 씨는 “공공 생리용품이 어디서 생산되는지, 시중 제품과 품질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보가 공개돼야 안심하고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원 양모(34) 씨도 “개인적으로 생리용품을 선택할 때 몸에 최대한 해롭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가격을 내리면서 안전 면에서 어떤 타협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 기존 사용하던 제품을 계속 쓰겠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먼저 관계 기관과 함께 안전성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들을 선정해 계약을 맺으면 지자체가 해당 제품들을 구매해 공공시설에 비치할 계획이다. 안전성 우려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각에서 가격이 낮으면 안전성 기준이 낮아지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공공 생리용품은) 동일하게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식약처는 생리용품 등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유해성 검증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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