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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국내 서비스업이 고질적으로 낮은 생산성에 인건비 상승 부담까지 겹쳐 있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조업 종사자의 4배 이상인 서비스업의 질적 성장을 촉진해야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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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국회와 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서비스산업이 국내 고용의 71.1%, 총부가가치의 61.9%를 점유해 경제의 핵심 축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나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서비스업 종사자는 1444만 명으로 제조업(304만 명)의 4.7배에 달한다.

한경협은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이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2025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15만 8335달러(약 2억 37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7개국 중 6위이며 평균 대비 122%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7만 5225달러(1억 1200만 원)로 27위, 평균 대비 68.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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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은 서비스업이 고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 마련돼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지만 서비스업은 관광진흥법·콘텐츠산업진흥법 등 지원 체계가 분절돼 정책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2~2024년 평균 법인세 공제 및 감면율을 보면 제조업은 24.7%였만 서비스업은 8.3%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내 서비스업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적 기반을 마련해 도약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콘텐츠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서비스 수출이 2022년 1290억 달러(약 193조 원)에서 2024년 1380억 달러(약 206조 5000억 원)로 증가했다.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면 서비스 수출의 질적·양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나아가 한경협은 법 제정 시 ‘갈등조정기구’와 같은 제도가 안착되면 공식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조정이 가능해져 신산업을 촉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전제”라며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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