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민주당 최고의원 “국민연금, 기득권 방패 아닌 공적 수탁자”
MBK 홈플러스 약탈 정면 비판
’의결권 행사’만으로는 부족…사모펀드 출자 단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촉구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표심 향방이 주목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공적수탁자로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를 강조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여당에서 잇따르고 있다.

16일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이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최고위원은 MBK파트너스를 직접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다. 황 최고위원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으며,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MBK를 사실상의 투기자본으로 규정했다.

특히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비롯해 공적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합리적인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넘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황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의결권 행사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MBK파트너스 관련 사안에 있어 국민연금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약탈적 사모펀드의 인수금융으로 흘러들어가 역으로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에 피해를 입히는 모순과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황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이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공공성과 책임투자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대상을 사모펀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후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자산) 절반은 자신이 운용하고 절반은 운용사에 위탁하는데, 위탁 운용에서는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평가한다고 했다”며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같이 점검을 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주식 투자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을) 주로 하는데, 예를 들면 MBK 사모펀드가 홈플러스 같은 데에 약탈적으로 투자를 했으며, MBK에 투자해 준 곳이 국민연금 등 기관”이라며 “앞으로 사모펀드 자금을 모으는 데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투데이/정진용 기자 (jj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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