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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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우량한 대출처를 가려내는 은행의 선별 능력과 함께,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선별 능력 및 인센티브 구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금융기관이 담보 대출 등 손쉬운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차주의 사업성에 기반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량한 대출처를 가려내는 은행의 선별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담보위주의 '저위험·저수익' 영업 행태에서 차주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에 기반을 둔 '고위험·고수익'의 영업 행태로 전환을 의미한다.

기존 담보 대출은 부도가 나더라도 담보를 통해 회수율을 높일 수 있어 차주보다 담보 가치 분석이 중요했다. 반면, 생산적 금융 환경에서는 차주의 사업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담보 비중이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도 확률이 낮은 우량 대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은행의 '선별(screening)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선별 기능이 적절히 작동되면 부적절한 대출 신청자는 배제되고, 부도 가능성이 작은 차주에 자금이 지원돼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 성장에 기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선임연구위원은 선별 기능 활성화에 앞서, 은행 내 대출담당자가 선별 작업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 체계'가 충분히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교한 선별에는 시간과 노력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선별 작업은 수치화하기 힘든 연성 정보 등을 이용하므로 조직 차원에서 담당자의 성과를 잘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구조는 은행 전체 차원에서 선별 유인이 발생하도록 유도한다. 정교한 선별을 통해 성공적인 대출 영업으로 수익을 낸 은행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반면 대출 건전성 악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은행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조직 수준에서 선별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이 경영에 실패해도 구제 금융 등 외부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면 경영진은 정교한 선별을 시행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개별 은행의 선별 노력과 최종 경영 성과가 일치될수록 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은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감수할 만한 위험인지 선별하는 역량에 달려 있다"면서 "이는 노력 여부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명확한 시장 규율 아래에서 발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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