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전경./사진=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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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브리프 배선영 기자] 상장기업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향방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기업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말 국민연금 등을 겨냥해 "국민 주식을 갖고 있으니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여권에서 이에 대한 할발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이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해 일반주주 권익을 훼손하는 안건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연금이 기득권 세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공적 수탁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인수 이후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산을 약탈했으며, 그 피해는 노동자와 지역경제, 실물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땀 흘려 번 돈이 이런 투기자본의 자금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MBK를 사실상의 투기자본으로 규정했다.

특히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비롯해 공적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의 합리적인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원칙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넘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기자본의 횡포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명선 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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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단순한 의결권 행사를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의결권 행사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MBK파트너스 관련 국민연금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약탈적 사모펀드의 인수금융으로 흘러들어가 역으로 기업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에 피해를 입히는 모순과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국민연금이 약탈적 사모펀드와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투기자본과의 결탁을 끊고, 공공성과 책임투자의 원칙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사모펀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과 의결권 활성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한 후 이를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김남근 의원은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자산) 절반은 자신이 운용하고 절반은 운용사에 위탁하는데, 위탁 운용에서는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의결권 행사 지침(스튜어드십 코드)를 평가한다고 했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