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6일 중동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현재 60%대인 원전 이용률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쟁 등 비상상황에서 민간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중동 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대책으로 “석탄, 원전 발전량을 늘리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 확대를 위해 원전 6기의 정비 계획도 당긴다. 안 의원은 “현재 원전 6기가 수리 중”이라며 “3월에 2기, 5월에 4기 등 총 6기의 원전 발전 정비를 조기 달성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중 신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는 이달 안에, 한빛 6호·한울 3호·월성 2·3호기는 5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방출에 합의한 비축유 2246만배럴은 “향후 3개월간 방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주 중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원유 비축물량은 208일분, LNG는 9일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물량을 오는 6월 안에 335만배럴 들여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유가 안정을 위한 규제 조치도 강화한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알뜰주유소는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 이달 중 상정 예상…“구체적 규모는 아직 논의 안 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가 3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올린다”며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으로 10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수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수출 차질로 중소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며 “6700억원의 정책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했다. 안 의원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만기 상환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에너지 민생 위기 해법을 위해 긴급히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경에 담아야 할 지출 소요를 발굴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 전환과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유류비 경감 등의 내용이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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