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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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에 X, 옛날 트위터죠 SNS에 글을 검찰 개혁 관련해서 직접 올리기도 했는데 주말에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4명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같이 만찬을 했군요.

◆ 곽우신>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만찬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정부 여당이 안정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개혁 과제들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부탁했다라는 게 박지혜 대변인의 전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검사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부 안으로 검찰이 더 강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사실상 직접 수사권이 박탈됐는데 이는 상식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대통령이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보도가 많이 됐는데요. 오늘 SNS에 대통령이 또 글을 뭐라고 올렸냐,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권 세력에 반격의 명분을 주거나 재결집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하기를 수사, 기소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 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가면서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내용을 말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돌려서 말을 하다가 좀 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해지면서 당은 공소청 중대 범죄 수사청 법안 입법에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이네요.

◆ 곽우신> 당에서 공식 논평이나 브리핑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개별 의원들이 지금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만찬에서 지금 정부안에 대해 힘을 싣는 언급을 대통령이 직접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사위가 반대하긴 하지만 빨리 이거 정리하고 법안 처리하자. 이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오늘 최고위 마치고 브리핑에서 이 법안들 19일 본회의 통과가 시도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고,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원내 관계자가 두 법안의 19일 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 개혁 추진단도 보완 수사권 논란 관련 2차 토론회를 했는데요. 경찰 출신 강동필 변호사는 수사 공백에 대한 불안감에는 실체가 없다며 보완 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었고, 반대로 대검찰청 출신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소청 검사는 기록만으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면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과도한 선명성 경쟁 안 된다. 누구를 위한 선명성 경쟁이냐는 맥락으로 읽힐 수 있는 글이었는데 어떤 부분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노 변호사님이 숙고 끝에 말씀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 노영희> 사실은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빌미를 주지 말자. 위헌이나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게 만들면서 계속 흔들어 댈 수 있을 만한 이런 개혁과 관련된.

◇ 박재홍> 이게 뭐냐, 더 좋아진 거 맞냐. 이런 되치기.

◆ 노영희>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꼭 안이 정해진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수정 가능하니까 좀 더 논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고 내 얘기가 자꾸 왜곡돼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단호하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의원들하고 정부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 무조건적인 대통령의 의지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식으로 실망하고 반대하고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정리해서 수정안 수정을 조금 더 해서 정부 안에서 뽑을 점 그다음에 당에서 얘기할 점 이런 것들을 같이 조금 잘 조화롭게 만들어 보자. 이런 쪽으로 의견이 다시 모이고 있대요.

◇ 박재홍> 당에서?

◆ 노영희>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조금 많이 얘기를.

◇ 박재홍> 원내 의원들이.

◆ 노영희>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 이후에 그런 얘기가 좀 크게 터지고 난 이후에 지지율이 사실은 생각보다 되게 좋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발목 잡힐 만한 건수는 만들지 말고 이걸 유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쪽으로 좀 더 강화를 시키는 그런 마음의 어떤 결정이 좀 있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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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철>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이재명 정권이 몰락하는 건 보완 수사권 때문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 박재홍> 몰락해요?

◆ 김정철> 예.

◇ 박재홍> 보완 수사권 안 주면?

◆ 노영희> 내년에 몰락을 해요?

◆ 김정철> 왜냐하면 이 보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 박재홍> 아직 보완 수사할지 요구권으로 할지 아직 확정 안 됐잖아요.

◆ 김정철> 근데 이게 논란이 돼서 결국은 형사소송법을 제대로 개정하지 못할 거예요. 이 논란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 박재홍> 일타 강사 시작해 주세요.

◆ 김정철>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건 강제 수사입니다, 강제 수사. 그런데 해외나 미국이나 독일 다 검찰한테 기본적인 수사권을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검찰로 넘어왔을 때도 계속 구속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경찰에서 구속을 하고 송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예 수사권이 없도록 만들자는 거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송치돼서 기소하기 위한 기간 동안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 보시면 왜냐하면 구속은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사람은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형사소송법 지금 개정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두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대로 가게 되면 만약에 경찰이 열흘간, 구속 기간이 열흘이거든요. 열흘 뒤에 검찰로 송치해요. 송치하는 기간 동안 기소하기 위해서 있는 기간 동안 구속을 해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속의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는 사람은 강제 수사의 개념인 구속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실제로 구속을 계속해서 유지하잖아요. 위헌이라고 할 겁니다.

◇ 박재홍> 이미 구속된 상태가 그 기한 내에 유지돼도.

◆ 김정철> 똑같습니다.

◆ 노영희> 그게 열흘 플러스 열흘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열흘 정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열흘 정도 더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앞에 거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 박재홍> 수사권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 노영희> 구속을 해주는 이유는 수사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인신을 잡아놓고서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해주는 건데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어떻게 그런 걸 요청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 김정철>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형소법을 개정할 때 검사는 구속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그걸 놓치고, 아마 지금 민주당에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그 생각도 못 하고 있을 텐데 그냥 그 상태로 형소법을 만들어서 검사가 구속하잖아요. 그럼 전부 위법 수사입니다. 위법 구속 상태에서.

◇ 박재홍> 무죄네요.

◆ 김정철> 다 공소 기각되는 겁니다. 위법한 수사에 기해서 공소 제기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변호사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이 법리가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법왜곡죄나 재판소원 문제도 자승자박이에요. 지금 헌법재판소도 지금 앞으로 업무가 엄청 과중될 겁니다. 본인들 좀 대법관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한 번 하다가 지금 재판소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게 될 거고 그것이 과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게 뻔하거든요. 법왜곡죄도 지금 계속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경찰 죽습니다. 경찰이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들도 본인들이 이게 수사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이 좋은 게 아니에요. 경찰도 업무 과중으로 다 망가지게 될 거고요. 그게 내년쯤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로 우리 사법 시스템의 붕괴 문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고 이재명 정권에도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 노영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이 정부안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물론 당원이나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대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자꾸 좀 생각을 해 달라고 읍소하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 김정철> 맞아요.

◆ 노영희> 그러면 안 망하겠죠, 왜 망하겠어요.

◆ 김정철> 아니에요.

◇ 박재홍> 대통령의 주장대로 하면 안 망할 수도 있어요?

◆ 김정철>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서 일부 보완 수사권을 주면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형사소송법상의 문제점은 여전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그게 없으면 정말 심각하고.

◇ 박재홍> 말씀 들어보면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구속을 유지하려면 무조건 보완 수사를 해야 하는 거네요.

◆ 김정철> 그렇죠. 또 하나 생각을 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중한 사건, 굉장히 심각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복잡한 사건들은 만약에 이 상태로 만약에 정부 여당대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바꿨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검사들이 그걸 받아서 보완 수사를 일부 조금 해서는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고 수사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복잡한 사건일수록 경찰이 열흘 만에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는 일반적으로 그걸 가지고 그냥 기록만 보고 지금 기소하라는 게 지금 기본 취지인데 중한 사건일수록 그리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구속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경찰은.

왜냐하면 한 번 구속하면 열흘 안에 사건을 끝내야 되거든요. 열흘 안에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일수록 사건이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진 사건일수록 구속이 안 된다는 거죠.

◇ 박재홍> 구속 기간 연장이 안 되니까.

◆ 김정철> 구속 기한 연장이 안 되니까요.

◇ 박재홍>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러니까 지금 보완 수사권이라고 말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수사권이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원래 구속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건데 수사권을 아예 뺏어버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경찰이 하는 모든 것만 가지고 다 완벽하게 되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서 사실은 기소를 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서 이게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게 다 조문 조문별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그 하나를 바꿔놓게 되면 이것이 존재하는 다른 것들도 사실은 다 연결해서 같이 바꿔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한 가지만 지금 너무 집착해서 문제가 생기게 만들었다. 이게 김정철 변호사님 얘기거든요.

◆ 김정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예를 들어 누가 나이가 들어서 곧 있으면 사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핵심 증인인데 사망할 것 같으면 수사상 증거 보전이라고 그래서 판사한테 증거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진술을 빨리 판사가 받아주세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수사상 증거 보존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검사가 수사상 증거 보존을 못하니까 경찰 단계에서의 모든 수사가 다 완벽하게 되지 못하면 검사는 증거 보존 행위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증거가 소실되고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형소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민주당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내가 봤을 땐 몰라서 그래요. 이게 더 심각해.

◇ 박재홍> 노 변호사는 아시는 것 같은데.

◆ 김정철> 노 변호사님은 아시는데.

◇ 박재홍> 노 변호사는 아직 민주당 당원이 아니신가?

◆ 노영희> 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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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근데 오늘 또 대통령의 SNS X에 얘기했던 건 크게 세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가 뭐냐, 검찰총장 명칭과 검사 재임용은 수사 기소 원칙과 관련이 없다는 거죠. 검사, 그러니까 다 해직한 다음에 다시 재임용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수사 기소 분리 원칙과 관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곽우신 기자.

◆ 곽우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계속해서 에둘러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게 당에서의 분란이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정리를 명확히 해 주면서 명칭이 이거 굳이 이럴 필요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 박재홍> 근데 심지어 이 주장을 한 의원이 누군지도 지금 막 주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검찰총장 명칭과 검사 재임용 수사 기소 원칙과 관련이 없습니까? 김 변호사님.

◆ 김정철> 이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꾼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굳이 공소청장으로 안 바꾸고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본질은 공소청장이라는 뜻이거든요. 본질은 공소청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공소청장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 내에서는 기소만을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모든 형소법에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문제는 위헌 논란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름 하나 가지고. 이름 하나 안 바꾼다고 해서.

◇ 박재홍>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 김정철> 예, 그게 위헌이냐 아니냐 지금 그 문제보다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형소법에 녹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은 절대로 형소법 개정안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낼 사람이 없습니다.

◇ 박재홍> 왜요? 실력이 없어서?

◆ 김정철> 실력이 없어서.

◇ 박재홍> 그건 아닌 것 같은데.

◆ 김정철> 아니에요. 실제로, 실제로입니다. 지금 만약에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 노영희> 김정철 변호사님 약간 뉴 이재명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 김정철> 뉴 이재명 할래요.

◆ 노영희>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정부 안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사실은 난 비판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부가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되게 기뻐할지도 모르겠어요.

◇ 박재홍> 청와대에서?

◆ 노영희> 예,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공소청장이든 검찰총장이든 그거는 실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이름을 바꾸는 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형식적으로 그런 지금 대통령이 지적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또 이 정부 안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이거 같아요.

검사 전원을 면직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선별 재임용하라, 이런 요구가 너무 과하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 검사들이 한 2500~3000 이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공소청만 놔두고 중수청은 수사만 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 일원화를 시켜버리게 되면 중수청으로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검사들의 공무원들을 어디다 써요, 그 인력들을. 그러면 공무원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차피 공무원인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다 자르고 새롭게 파견하고 어디 가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되게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검사는 실제 검사가 될 때 자기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직업의 안정성이나 자기들이 원래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딱 무조건 관두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헌법 소원 들어가고 이거는 위헌이다. 난리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 안에서는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건데 너무 단순하게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검찰 개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말인 거 같아요.

◇ 박재홍> 대통령이 이것이고 또 지금 합의안은 당정 협의가 아니고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아까 이제 우리 노 변호사님도 정부안 언급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안이다. 지난주 금요일 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 수석부대표가 6번 고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에서 가져갔더니 이거 안 받아줄 것 같았는데 받아주네 하면서 6번이나 고친 그 합의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인데, 곽우신 기자.

◆ 곽우신> 사실 지금 당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정책 조정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6번이나 하고 소위 말하는 당정청 합의안으로 해서 만든 안인데 이 안을 두고 주무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거는 후퇴다. 이건 개악이다.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여러모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사위원장께서 경기도지사를 나가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간사께서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 박재홍> 곽우신 기자가 정확히 지적해 주셨군요.

◆ 곽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안이 개혁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방송 나오거나 SNS 나와서 막 이런저런 걸 토로하기 전에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설득해 가지고 그걸 과반으로 만들어서 통과시켜야죠. 법사위 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정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게 좀 안타깝고 특히나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서 예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4대 개혁 입법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경우에는 폐지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좀 조율이 돼서 이름은 남겨두되 내용을 많이 바꾸는 식으로 했었는데 당내 강경파 때문에 그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리고 그 이후로 제대로 된 개정 기회를 제대로 못 잡았잖아요.

지금 당장의 개혁이 미진할지언정 이거를 일단 한 발 내디뎌 놓고 그다음에 보완을 얘기하는 것과 이 기회를 아예 저버리고 완전히 그냥 뒤로 물리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런 점을 우려해서 이거 너무 세게 나가다가 역풍 불어서 이번 기회 놓치면 또 언제 하냐. 약간 이런 식의 우려를 표한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설득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속도전으로 갈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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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렇군요. 이게 뭔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 몇 분이 굉장히 마음이 급한 것 같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김정철 최고위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관련 논쟁.

◆ 김정철> 어쨌든 지금 국민이 없어요. 지금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에 그리고 법사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다 법조인들이거든요. 법조인들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도 알 수 있는 건데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선명성,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 사안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지금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지금 재판소원이 지금 이미 시작되면서부터 이게 지금 위헌 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위헌 논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형사 재판이 대법원 판결까지 나면 다 재판소원 가겠죠. 왜냐하면 이게 위헌이라고 주장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재판소원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나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건데 이 형사소송법 자체가 만약에 위헌 논란에 빠져버리면은 모든 사건이 재판소원의 대상이 돼버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 박재홍> 위헌성 소지가 있으면 재판소원 할 수 있는 거니까.

◆ 김정철> 그러니까요.

◇ 박재홍> 어렵네요. 아무튼 관련 내용 또 2부에서 또 여당 법사위원인 우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또 만나서 이 얘기, 여당 상황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란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상황이 급박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5개 나라 대한민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딱 찍어서 호르무즈로 군함 파견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 곽우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소셜에다가 정확히 얘기하기를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위협받지 않도록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청와대 입장이 좀 이 촉각을 모았는데요.

오늘 이규연 홍보수석이 뭐라고 했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고 했고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겠느냐.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공식적인 요청을 받은 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SNS상에 밝혀진 그것만 지금 받은 상황인 거라는 거잖아요.

◆ 곽우신> 그렇죠. 공식적으로 뭔가 요청이 온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 박재홍> 이건 굉장히 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야당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 곽우신> 맞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번 문제는 즉각적인 국회 논의 그리고 헌법이 정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여당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면서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박재홍>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 군함, 군함 파견. 물론 군사 전문가들은 아니십니다만 그래도 법과 상식에 기초해서 노 변호사님부터.

◆ 노영희>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 게 SNS에다가 그냥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거잖아요.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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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분이 SNS에 관세 15, 25도 막 그냥 본인이 그냥 문서 같이 막 올리는 분이어서.

◆ 노영희> 그런 데다가 중국한테도 보내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이란하고 사실은 동맹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유조선 통과 문제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분위기 되게 좋다고 하는데.

◇ 박재홍> 위안화로 결제하면 보내준다.

◆ 김정철> 맞아요.

◇ 박재홍> 중국 돈으로 결제하면 보내주겠다.

◆ 노영희> 중국을 여기다가 언급하면서 윌비 샌딩이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게 저는 그렇게 진정성 있는 얘기일까.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을 파병하고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가 끼어들어가야 되는 모습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오히려 우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공식 요청하지 않았으니까 공식 요청 올 때까지 차라리 논의를 조금 덜 하든가 어쨌든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신중하게 하는 게 맞지 여기다 대고 우리가 막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된다. 이건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봐요.

◇ 박재홍> 이럴 때 정부는 약간 모호하게 얘기를 하고.

◆ 노영희> 그럼요.

◇ 박재홍> 국회가 정말.

◆ 노영희> 우리가 막 나서서 이야기해 줘야지, 안 된다고.

◇ 박재홍> 힘을 합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정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국하고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 너무 또 국회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저는 오히려 빌미를 잡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른 주변국들, 특히 중국을 여기 거론했으니까 다행히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섣불리 언론에 자꾸 어떤 메시지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일과 관련돼서요. 그래서 고위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지연 전략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지연하고 싶지만 지연하고 있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 김정철> 그렇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얘기하지 않고 면밀히 플랜 A, B, C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한번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절대 국무총리라든지 누가 얘기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 박재홍> SNS 금지.

◆ 김정철> SNS 금지.

◇ 박재홍> 곽우신 기자.

◆ 곽우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야당에서 처음에 목소리 낸다고 했을 때 한미 동맹 중요하니까 당장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이 혹시나 나올까 봐.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

◆ 김정철> 예, 우려했는데 다행히 그런 톤이 아니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먼저 나서 가지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면 오히려 외교적인 폭이 좀 좁아질 수 있고 모든 나라가 다 특히 일본도 우리나라 눈치를 보고 있을 거고 우리나라도 일본 어떻게 할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굳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나설 필요가 별로 없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원내에 있는 진보 정당들이나 진보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와 함께 또 원내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우려를 하면서도 벌써부터 약간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 언급 하나하나가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보도돼서 받아들일지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거로 보이고 또 북한이 또 미사일도 쏘고 때마침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또 사드 같은 게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파병하게 되면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정부가 또 그 말을 대놓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익을 생각해서 함께 모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개혁신당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철 최고께서 조정해 주시고.

◆ 김정철> 알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럴 때일수록 한중일 외교부 장관 3국 장관이 모이면 좋겠어요. 그 3국 장관이 같이 모여서 입장을 함께 정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 노영희> 일본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 박재홍> 일본이 애매합니까? 일본 총리가 또 굉장히 또 좀 적극적이어서. 아무튼 오늘 한판, 노열정열 시간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께서 오늘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소문이 들려서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90초 드리겠습니다.

◆ 김정철>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노열정열에서 이렇게 우리 변호사님하고 또 앵커님하고 기자님하고.

◇ 박재홍> 연수원 동기예요, 또. 1, 2등을 다퉜던.

◆ 김정철> 너무 즐겁게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정말 즐거웠고요. 저는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이 돼서 어려운 선거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 그다음에 서울이 글로벌 서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세밀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핵심적으로 딱 하나 어떤 게 있어요.

◆ 김정철> 저는 서울을 글로벌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국가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플랫폼처럼 생각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세밀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판승부는 못 나오지만 서울시장 TV 토론에서 저를 잘 좀 유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서울시장 후보 세 분 토론을 한판승부에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정철> 좋은 무대, 불러주십시오.

◇ 박재홍>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어요. 민주당은 우리 노영희 변호사 자리에 앉고. 노 변호사님 동기에게 격려 한 말씀해 주세요.

◆ 노영희>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되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인데 어떻게 그 자리를 이렇게 딱 후보로서 나가시게 돼서 참 어깨도 무거우실 것 같고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후보들을 이렇게 중요 중요한 그런 자치단체장에는 또 내보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정철> 감사합니다.

◇ 박재홍> 훈훈하게 노열정열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우리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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