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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 대통령, 직접 검찰개혁 '교통정리'…19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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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검찰의 수사 배제는 확고히 추진하지만,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일부 강경파의 반발에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건데요.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재형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 개혁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정부 수정안이 당정 협의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 조항 등을 두고 당내 강경파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을 수용했음을 공개한 건데요.

    이 대통령은 "당정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추진한다"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장문의 SNS를 통해 과잉과 과도한 선명성 경쟁은 반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재차 당내 강경파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특히 "당정협의안을 다시 고칠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선 안 된다"며 직격한 바 있는데요.

    지방선거와 맞물려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놓고 당정 간 엇박자 우려가 나오자, 연이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도 이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보조를 맞추며, 당·청 불협화음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금 전 오전 9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와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해 여러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고쳤다"며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SNS 게시글에서 밝힌 수정 지시 내용으로 이 대통령의 교통정리가 최종 결과물로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 대표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당정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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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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