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검찰의 수사 배제는 확고히 추진하지만,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일부 강경파의 반발에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건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재형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 개혁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정부 수정안이 당정 협의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조항 두고 당내 강경파의 반대 의견을 수용했다고 공개한 건데,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이 대통령의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방선거와 맞물려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놓고 당정 간 엇박자 우려가 나오자, 연이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의 소통 미비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는데요.
논의해 결정하는 숙의를 위해선 소통을 기반으로 진지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듣지도 못했다는 사람도 있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내 강경파의 과잉 선명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정부의 부족한 점 역시 짚으며 더 이상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매조지는 차원으로도 읽힙니다.
[앵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는데요.
부동산 세금도 거론했고, 개헌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기 추경을 일명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편성을 지시했는데요.
"위기 속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국회를 향해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개헌을 두고선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야당도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전문에 넣자고 주장했던 기억이 있다"며 "지방 자치 강화·계엄 요건 강화 등은 국민들도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선 "전 국토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금융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공급 정책도 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하고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부동산 정책 우선순위를 금융적 처방과 공급 대책에 둘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세금은 핵폭탄과 같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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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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