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차량 5부제·10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과 이른바 ‘전쟁 추경’의 신속한 편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질 것”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범사회적 에너지 절약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공공 부문을 넘어 민간까지 차량 5부제를 확대할 경우 전면 시행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9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안정적인 추가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통제 검토, 원전 가동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도 함께 언급했다.

유가 대책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인하보다 직접 지원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 걷어들일 세금을 피해 계층에 지원하는 게 맞다”며 “유류세 인하보다는 바우처나 소비 지원 등 재정 지출 방식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그는 “위기 상황이 악화되면 많은 국민이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며 국회에도 신속한 예산 심사를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경보가 상향되면 차량 운행 제한 등 수요 관리 조치가 본격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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