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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정부, '차량 부제' 검토…"걸프전 때 10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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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란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차량 부제 운행'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민간 차량 운행 통제를 강제했던 것은 1991년 걸프전 때가 마지막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주기 바랍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장관은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차량 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에도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민간 차량 운행을 통제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 석유 파동 당시 정부는 구급차 등을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고, 1990년 걸프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이듬해 약 두 달간 차량 10부제를 실시했습니다.

    <대한뉴스 / 1991년 1월 30일> "자동차 10부제 운행으로 하루 5억, 한 달 150억원이 절약됩니다. 전기는 대부분 기름으로 생산되고, 기름은 곧 돈입니다."

    민관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차량 부제 운행이 강제된 것은 사실상 1991년 사례가 유일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홀짝제'가 논의됐지만 실제 실행되지 않았고, 2006년 6월 에너지 소비 억제책에 따라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시행됐습니다.

    '차량 부제'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 범위와 시행 시기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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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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