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 재판과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재판 첫 공판이 열려 부부가 나란히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 측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건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도 이에 대한 입증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22년 3∼5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총 1억380만원 상당 목걸이 등을 받는 등 각계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당일 변론 종결을 희망한 데 따른 것이었다. 변호인은 그가 수사 초기 자수서를 제출하고 주요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대가성이 없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특히 이 회장이 제공한 목걸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에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금품수수는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가 성립하는데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한 거 같다”며 특검에 구체적인 청탁 관계 내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씨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가 같은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명씨는 여론조사 제공 횟수가 14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윤준호·최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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