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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항소심에 '방조'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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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특검은 어제(17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등법원에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조종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봤지만, 방조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아 이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손 모 씨는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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