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둘러싸고,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응 방식을 재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쿄신문은 18일 일본 정부 내부에서 자위대를 ‘조사·연구’ 명목으로 중동에 파견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투나 인명 보호 등 직접적 군사 임무는 제외한 채, 형식상 비전투 활동으로 파견하는 방식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나 후방 지원을 근거로 함정을 파견하는 것은 법적 제약과 위험 부담이 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호위함 파견은 현행법상 어렵고, 자위대가 전투 지역에서 활동한 전례도 없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자위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기뢰 제거는 위험도가 가장 높은 반면, 조사·연구 파견은 가장 낮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일본으로서는 동맹 협력의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군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인 셈이다.

이 방식은 과거에도 활용된 바 있다. 2019년 이란 핵합의 파기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 참여를 요청했을 때 아베 내각은 이를 거부하는 대신, 이듬해 조사·연구 명목으로 자위대를 파견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도 정보 수집을 이유로 자위대를 인도양에 보낸 사례가 있다.

다만 이 같은 우회적 대응에도 불확실성은 남는다. 도쿄신문은 “활동 지역과 전투 상황에 따라 예기치 않은 사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저강도 협력 카드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공동 성명 참여, 미국의 중동 대응 지지 표명, 미 중부사령부 연락관 증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오는 19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의 군사 작전에 휘말릴 위험을 피하면서도 동맹 결속을 과시해야 하는 딜레마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정목희 기자